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념과 기능

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 실패의 원인

3.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개념

4. 정부 실패의 원인

5.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시장규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수의 이해집단들이 법제정과정에서부터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임으로써 그 내용이 약화되거나 상당히 변질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5.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
5-1. 정부의 기능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경제에 개입한다.
1)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법과제도를 정비, 운용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기능
2) 소득 불평등을 시정 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정책을 시행
3) 경제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경제 안정화 정책 시행
5-2. 시장실패와 정부의 정책
1) 미시적 시장 실패
불완전 경쟁시장 독과점규제 및 유효경쟁의 보장
비용체감산업 보조금지금 및 국유화
정부의 비대치성 ☞ 과대광고의 규제 및 성과급 시행
외부성 외부성의 내부화
공공재 공공재의 최적공급 및 유인제도의 실시
2) 거시적 시장 실패
불공평한 소득분배 누진세 및 사회보장정책
인플레이션 ☞ 경제안정화 정책
실업 재정금융정책 및 소득정책
국제지수의 불균형 구조정책 및 환율정책
≪참고문헌≫
경제학개론(기본이론과 현실경제의 응용), 경제학 원론강의 노트,
대전대학교 http://dju.ac.kr

키워드

시장실패,   정부실패,   시장실패와정부실패,   경제학,   경제학개론,   외부효과,   자원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