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화제도,유럽통화통합]유럽의 통화제도 고찰과 유럽통화제도(EMS)와 통화단위, 유럽통화통합(EMU)의 배경과 과정, 유럽통화통합(EMU)의 위상, 유럽통화통합(EMU)의 영향, 유럽통화통합(EMU)의 부정적시각 분석

소개글

[유럽통화제도,유럽통화통합]유럽의 통화제도 고찰과 유럽통화제도(EMS)와 통화단위, 유럽통화통합(EMU)의 배경과 과정, 유럽통화통합(EMU)의 위상, 유럽통화통합(EMU)의 영향, 유럽통화통합(EMU)의 부정적시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유럽의 통화제도

Ⅲ. 유럽통화제도(EMS)와 통화단위
1. 유럽통화단위(ECU)
1) 유럽통화단위(ECU)의 기능과 창출
2) 유럽통화단위(ECU)의 가치결정
2. 유럽환률 조정메카니즘
1) 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ERM
2) 외환시장 개입메카니즘
3. 유럽통화기구(EMI)의 출범과 경제․통화동맹의 진로

Ⅳ. 유럽통화통합(EMU)의 배경과 과정
1. 배경
2. 추진과정

Ⅴ. 유럽통화통합(EMU)의 위상
1. 회원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2. 유럽 금융시장의 확대

Ⅵ. 유럽통화통합(EMU)의 영향
1. 역내경제
1) 환거래관련 비용의 절감
2)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재편 가속과 금융시스템의 효률 향상
3) 경제효률의 향상 및 대외경쟁력 강화
4) 통합준비 및 적응 비용
2. 역내 국제금융시장
3. 국제금융기구와 국제통화제도
1) 국제금융기구에의 영향력 증대
2) 국제통화제도의 재편 논의
4. 우리 경제
1) 결제통화 및 대외채권․채무
2) 수출
3) 대EU지역 투자

Ⅶ. 유럽통화통합(EMU)의 부정적 시각
1. ECB의 지위 및 통화정책
2. 재정정책에 관한 엄격한 제한
3. 실질 경제통합 미흡
4. 심각한 구조적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EMU참가국 통화간에는 환율이 고정되나 미달러화 등 역외국 통화와의 환율은 변동되므로 통합 이후 유로貨 환율 전망을 감안하여 통화통합 이전에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변경 또는 재계약에 의해 채권채무 표시통화의 유로화 전환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2) 수출
ㅇEU通貨統合이 우리 輸出에 미칠 영향은 肯定的인 측면과 否定的인 측면이 混在하고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했다.
否定的 側面
역내교역의 활성화로 域外로부터의 輸入需要가 감소되었다.
通貨統合요건에 맞추려는 緊縮財政의 운용으로 경기둔화가 야기되어 수입수요가 둔화되었다.
물가안정 노력의 강화로 EU제품의 輸出競爭力이 향상되었다.
肯定的 側面
새로운 단일통화인 유로貨의 강세가 예상되었다.
長期的으로 기초경제여건 강화에 따른 成長潛在力 증대로 수입수요가 증가되었다.
3) 대EU지역 투자
低利의 자금조달, 시장확대 등 通貨統合 참가국의 投資環境 改善이 이 地域으로 우리 企業의 신규 投資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었다.
ㅇ유럽지역내 기존투자의 경우에도 換率變動危險의 회피*를 위해 通貨統合 비참가국으로부터 참가국으로 투자를 移轉하는 움직임이 예상되었다.
* 최근 오쿠다 히로시 토요타社長은 영국이 EMU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환율변동위험 증대로 영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발언(일본의 대유럽투자중 약 40%가 대영국투자)
Ⅶ. 유럽통화통합(EMU)의 부정적 시각
EMU는 참가국의 강력한 지원과 ESCB의 법적체계 구축, 유로랜드의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EMU가 최적의 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s)*이 되기에는 통화정책의 독립적인 수행여부, 재정정책의 비현실성 및 임금의 경직성, 노동이동의 미흡, 경기싸이클의 차이 등 구조적인 문제와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우려 등으로 EMU 체제가 불안정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었다.
* EMU의 이론적 근거로서 먼델, 맥키넌등이 주장하였으며 이는 유럽을 단일통화지역으로 하는 경우 거래비용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 가격격차 해소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환율변동 위험감소에 따른 교역촉진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과 참가국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정책협조가 필요하다.
’99.1.18일 「유로 11」로 명명된 유로가입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로화 성공의 걸림돌인 긴축재정, 임금격차, 조세불균형등을 논의했다.
1. ECB의 지위 및 통화정책
ECB는 정관상 독립성(제7조)이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각국의 중앙은행과는 달리 독립의 대상이 되는 특정정부가 없는 상태에서의 독립이라는 애매모호한 지위에 있으며(unusual position of being a central bank without a government to be independent from), 정책 수행시에도 실질적인 권한은 11개 참가국 중앙은행 총재와 6명의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이사회(Governing Council)가 가지고 있어서 각국의 경제여건악화, 구조적 문제, 정치적 분위기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었다.
개별국가는 통화 및 환율정책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충격 발생시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나 유럽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임금이 매우 경직되어 곤란했다.
2. 재정정책에 관한 엄격한 제한
EMU 참가국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안정 및 성장협정(Stability and Growth Pact)은 현실적으로 EMU에 참가하고 있는 개별국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82～’96년중 EMU참가국의 재정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동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확충, 긴축재정정책 등을 펼쳐야 하나 유럽경제의 성장둔화 예상 등으로 이러한 협정준수가 오히려 유럽경제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였다.
3. 실질 경제통합 미흡
EMU의 경제수렴조건이 물가, 재정적자, 환율, 금리 등으로 이루어 졌으나 EMU 참가국가들의 평균적인 경기싸이클이 다른 일부국가의 경기하락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질적인 경제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ECB등의 정책은 일부국가와 다른 국가간의 경제성장 격차를 초래하여 이들 국가의 자금의 유출이나 EMU에서의 탈퇴가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로참여국중 경기싸이클이 미국에 가까운 아일랜드만이 경기후퇴시 ECB는 동 국가 지원을 위한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아일랜드의 EMU 탈퇴 가능이 보였다.
통화정책은 통합되어 있으나 재정 및 구조조정 정책은 각 참가국에 분산되어 부적절한 각국의 정책이 유로전체의 통화환율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4. 심각한 구조적 문제
유럽지역의 구조적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폭이 커서 생산성의 추구에 앞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했다.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보장제도,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조세제도,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과다한 노동시장규정, 보조금지급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향후 30년간 연금, 건강지출경비 등의 매년 지출액이 GDP의 7%를 상회할 우려가 있다. 특히 1970년이후 지속되고 있는 10%이상의 고실업 해소가 장기적으로 EMU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었다.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 교육적 차이 등이 노동의 지역간이동을 어렵게 했다.
참고문헌
고세훈 / 유럽통합과 사민적 복지체제의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4호(한국정치학회), 1998
강원택조홍식 / 유럽의 부활, 서울 : 푸른길, 1999
노명환 / 유럽통합사, 대한교과서, 1994
성태규·정병기 / 금융세계화와 유럽차원의 대응 :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원과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2003
이장훈 / 유러화의 출범과 21세기 유럽합중국, 자연사랑, 1996
최진우 / 유럽의회의 발전과 유럽통합 : 유럽연합의 민주성과 정통성, 국제정치논총 제39집 2호, 1999
한국유럽연구협외 / 유럽통합의 전망, 경희대학교출판국, 1992

키워드

유럽통화제도,   유럽통화통합,   유럽통화,   EMS,   E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