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원인과 실태에 따른 낙태문제 찬반의견과 합헌 및 위헌에 대한 문제점 및 나의의견

소개글

낙태의 원인과 실태에 따른 낙태문제 찬반의견과 합헌 및 위헌에 대한 문제점 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낙태의 합법여부와 통계
1. 낙태란
2. 낙태 합법여부
3. 낙태 통계

Ⅱ. 낙태문제와 낙태원인
1. 낙태문제
2. 낙태문제의 발생원인
3. 낙태에 대한 입장 (요구낙태, 상황낙태, 산모구명낙태)
3. 불가상황의 낙태

Ⅲ. 법적 시각의 낙태 대상
1. 낙태의 대상
2. 형법상의 낙태의 죄

Ⅳ. 낙태 허용의 찬반의견
1. 낙태 허용 반대 53% vs 찬성 34%
2. 낙태 반대론
3. 낙태 찬성론

Ⅴ. 낙태에 대한 나의 의견
1. 낙태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야 한다. 일본은 사회·경제적인 이유의 낙태를 임신 주수(週數)와 상관없이 일찌감치 허용해 왔다. 모성 보호 교육을 받은 1만2000명 산부인과 의사 판단으로 낙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출산 환경의 개선으로 오히려 일본의 낙태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낙태를 일정 부분 법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낙태가 만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임신 초기에는 임산부의 결정에 따라 낙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낙태 관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낙태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낙태를 줄이는 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낙태 찬성'과 '낙태 반대'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관련 법을 운용할 일이 아니다. 피임 교육의 활성화로 모든 임신이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완벽하나, 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다. 낙태 금지 만능의 부작용을 감안하고, 사회경제적 통념과 출산 환경 수준에 맞는 낙태 관련 법이 적용돼야 한다. 낙태 문제를 저(低)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해서도 안 되며, 임신 출산 낙태에서 여성이 신중하게 내린 자기 결정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언제까지 한 번의 실수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여고생에게,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이를 기형아를 임신한 여성에게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 출산을 위해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몸조리라도 잘하셔서 순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만 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 우리 현실에 맞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Ⅴ. 낙태에 대한 나의 의견
1. 낙태에 대한 나의 의견
낙태는 우리사회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구정하고 있고, 정부는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허용 범위를 명시해 부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모체 건강이 위태로울 경우 등에 한해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낙태를 시술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업의의 주요한 수입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속할 정도이다. 어쨌든, 낙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조절하는 일종의 효과적인 출산방지 방법으로 현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또한 낙태를 시술하는 많은 여성들은 시술시 사회적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긴 하지만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의 낙태는 모자보건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보건학적이고 윤리적인 이유보다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이유 때문에 더 많이 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더 이상 애를낳지 않겠다’ 혹은 ‘자녀를 건전한 시민으로 키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는 이유 때문에 낙태가 기혼여성들 사이에서 광범하게 행해지고 있다. 낙태 문제에 있어서 일부 여성 단체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 등 아이를 낳을지 낳지 않을지를 결정할 권리가 여성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 나는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싶다. 다른 문제가 아닌 생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여성으로서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소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한 낙태에 대해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낙태반대 운동연합
사생과 낙태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기사일부 발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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