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비밀 보호법

소개글

통신 비밀 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법의 제정 경위--------------------------------------------------1
제1절. 발의자
제2절. 제정과정에서의 이해 관계집단의 의견 내용
Ⅰ. 찬성하는 입장
Ⅱ. 반대하는 입장
제3절. 제정과정에서의 매스콤의 반응
Ⅰ. 보도 양상

제2장. 법의 제정 후에 남아있는 문제--------------------------------------3
제1절. 주요 문제 조항

제3장. 법의 목적------------------------------------------------------3
제1절. 법이 보호하려는 법익

제4장. 법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점---------------------------------------4
제1절. 어떤 법익을 침해하게 되는가

제5장. 현행법에 있어서의 개선점-----------------------------------------5
제1절. 광범위한 조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수정할 필요성

제6장. 법에 관한 선례 또는 판례-----------------------------------------6
제1절. 제 3자가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감청한 경우
제2절.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제3절.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제7장. 본인의 의견---------------------------------------------------12
제1절.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의견
제2절. 수업에 대한 의견

제8장. 출처---------------------------------------------------------13

본문내용

독(부장판사 조한창)은 9일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대표에 대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는 노회찬 대표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한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향후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1심 재판 결과는 노회찬 대표의 피선거권도 제한하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 노회찬 대표는 정치적 진로는 물론 진보신당의 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여러 정황상 허위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X파일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증거가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차원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회찬 대표 측 박갑주 변호사는 “항소방침은 확고하며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항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우선 오늘 중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항소 이외의 대응책이 있을지 의논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노 대표 측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노회찬 대표와 진보신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었다”면서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제7장. 결론 (본인의 의견)
제1절. 통신 비밀 보호법에 대한 의견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어떤 법을 제정하든 나와는 별로 상관없잖아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면서 법이란 사람들이랑 정말 가까운 것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법을 모른다면 그대로 당해야 하고, 그 책임은 내가 져야하는 것이란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악법이라고 불려지는 이 통신비밀보호법 역시도 각각의 이해관계집단에 따라 다르게 불려진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이 법 하나를 놓고도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회 개혁법, 야당인 민주당은 휴대전화 도청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시기에는 민주당 역시도 이 법에 찬성을 했다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민주당은 여론에 따라서 이 법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악법으로 설정하게 되었다는 일화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내린 결론은 이 법은 통과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범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거나 보안을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보장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선전화 도청의 약 98%가 국정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나왔던 통계 결과처럼 휴대전화 도청 역시 검찰이나 경찰보다는 국정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부의 권력이 커지고 그 도청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인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심해질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이러한 법을 허용하게 된다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법의 부작용이나 악영향은 쉽게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제2절. 수업에 대한 의견
이 레포트 덕분에 법에 관심 없었던 제 입장에서 자세하게 하나의 법에 대해서 알게되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사람들과 토론을 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만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계속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집중력이 떨어져서인지 졸고는 하지만 교수님이 철저하게 준비해오시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학번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시끄럽다는 점과 수업 시간에 한번은 피고인을 야단치듯이 시끄러운 학생들에게 야단도 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착하셔서 손해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강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듣겠습니다.
제8장. 참조
논문
김도식,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 조치의 문제점”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2005.
신문 기사
2009년 4월 9일자 한국경제신문 박철응 기자 [e-mail]
제정무.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매일경제신문. 08년 12월 3일자.
블로그 및 까페
출처. 뚱딴지 꽃밭
http://pigpotato.egloos.com/4131045
출처. 네이버 까페 아름다운 법사랑
http://cafe.naver.com/beopsara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01
참여연대, 통과되도 헌법재판소로 직행할 엉터리 법안 7개, 누가 만들었나?
http://blog.daum.net/peoplepower21/158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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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통신,   비밀보호,   사생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