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논란에 대한 문제점과 찬반의견 및 개선방안과 향후과제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논란에 대한 문제점과 찬반의견 및 개선방안과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터넷 실명제
1. 인터넷 실명제의 논점
2.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3.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
4.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목적
5. 인터넷 실명제의 유형

Ⅱ. 인터넷 실명제의 논란
1. 인터넷의 실명제에 관한 논쟁의 대두
2. 인터넷 실명제는 무엇인가?

Ⅲ. 표현의 자유
1.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이해

Ⅳ.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상 문제점
1.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헌법상 문제점
2.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3.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
4. 인터넷 실명제가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5.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6. 평등권의 침해

Ⅴ. 인터넷 실명제 찬성 입장
1.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의견1
2.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의견2
3. 인터넷 실명제 찬성의 근거

Ⅵ. 인터넷 실명제 반대 입장
1.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의견1
2.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의견2
3.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 근거

Ⅶ. 인터넷 실명제 및 표현의 자유 외국 사례
1. 표현의 자유 외국의 사례
2. 인터넷 실명제 외국의 사례

Ⅷ. 인터넷 실명제의 해결책 및 향후 과제
1. 인터넷 실명제의 해결책
2. 인터넷 실명제의 개선 방안
3. 인터넷 실명제의 향후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헌이라고 하였다.
Ⅷ. 인터넷 실명제의 해결책 및 향후 과제
1. 인터넷 실명제의 해결책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익명이라는 가면에 숨어 맹목적인 비난과 무책임한 선동을 방지해야한다는 취지를 살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신상정보유출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카드로 실명제 시행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즉 권력구조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사용계층은 시민이 된다. 권력자에게로 의견 표출이 힘든 시민들은 인터넷이라는 창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게 되며 익명이라는 가장 큰 무기가 권력자들을 경계하고 자유를 표출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익명이라는 무기를 빼앗기게 된다면 권력자와 시민의 관계는 또 다시 강자-약자가 되며 늘 권력자에게 조정당하고 감시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우리 국민이 과거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 속에서 진실이 규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숱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해야 했던 지난날로 인해 기득권 세력에게는 침묵과 자포자기 태도를 일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타당성 있는 뒷받침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즉 실명제가 실시되면 ‘넌 너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 다만 나라에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경고를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억압의 역사를 살아 온 시민들은 과거에 그러했듯이 인터넷이 없었던 그 때처럼 침묵을 지키게 될 뿐이다. 물론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가진 사람처럼 자유가 그 선을 지나쳐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될 노릇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기주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공격성 발언과 근거 없는 루머를 근절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의견이다. 악플이나 루머는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실명제 실시로 야기되는 실명의 부자유와 사생활 침해는 실명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악플이나 근거 없는 루머는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그 개선노력조차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인터넷 실명제 실시만을 주장하는 것 역시 잘못된 행동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게시판 글의 질이 하락된다면 좋은 인터넷 문화, 토론 문화가 발전하도록 노력하면 된다. 또 국회의원이나 행정당국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투자하면 된다.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것을 상의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것인가 실시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보다 급선무 되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 실명제의 개선 방안
결과적으로 현재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제도화된 ‘선거게시판 실명제’와 현재 정통부가 확대 추진하고 있는 ‘일반게시판 실명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익명성이라는 요소가 선거게시판 실명제나 일반게시판 실명제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역기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효과를 유발하는 선거게시판 실명제나 일반게시판 실명제는 과도한 제한수단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 및 역사의 진보를 이끌었던 혁명이라든지 사회운동들이 성공한 이면에는 익명에 의한 구체제 및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민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이 가장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들도 익명에 의한 표현의 가능성이 완전히 보장될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선거게시판 실명제든 일반게시판 실명제든 간에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역사의 교훈들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이념 및 목적들을 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반게시판 실명제를 추진하려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단점 등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3. 인터넷 실명제의 향후 과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기본권침해 논란여부를 중심으로 기술하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빈번히 사회문제로 불거져 어느 정도 기본권제한을 감수하더라도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도 여러 기본권과 충돌이 되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력에 의한 횡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많다고 보여 진다. 기본권은 침해 받지 아니할 권리 인데, 이는 곧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시대는 온라인도 사생활이다. 하지만 곧 공동의 장소이니 만큼 어떠한 표현의 자유를 갖되, 책임성을 가져야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서 본론 실명제의 종류에서 언급하였던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즉, 별도의 로그인과 본인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회원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다. 완전한 자기 노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제도로 표현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인터넷 실명제도 보완과 수정의 절차를 걸쳐 헌법상 문제되는 부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익명의 게시물로 인해 악성루머와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전자신문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사이버 참여연대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황승흠...등저,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주영주, 최성희 공저, 정보통신윤리 (남두두서, 2004)
이윤주,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 (2005)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실명제토론방 인터넷에서의 표현자유의 쟁점과 현안, 이재진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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