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소개글

국민연금제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목적
1.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2.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Ⅱ.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법 정의
2. 국민연금제도 정의
3. 국민연금법의 특징

Ⅲ.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1.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2.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3. 소득재분배 효과

Ⅳ.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및 필요성
1.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2.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 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문제
2. 국가 독점 운영 주체상의 문제
3. 국민연금법의 문제
4. 수급조건의 문제점

Ⅵ.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2.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Ⅶ.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필요성 및 발전방향
1.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필요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리조직의 구조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계속 추구되어야 하며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필요성
국민연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노후준비의 기본이며, 사회적으로는 사회공동체가 합심하여 사회문제인 노후소득보장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제도로서 꼭 있어야할 제도 이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재정되었고 국민연금의 규모는 벌써 2007년 4월 26일 기준으로 200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2003년 5월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약 4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8년 이후 연평균 20%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는 재정도 저부담과 고급여의 연금구조로 인해 2040년대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재정이 아무리 많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점점더 많은 불신만을 쌓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관한 논의만 되고 있을뿐 실제적인 개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단순한 정치적 차원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개혁이 더 이상 늦춰져선 안되고 하루빨리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함께 연금개혁에 대한 현실적인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구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지만 갈수록 출산율은 줄어들어만 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닌 지금의 노인들에게 쓰여 지고 있고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 때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로 볼 때 우리의 노년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직접 노후에 대비해야 하지만 현재의 국민연금법은 그렇지 못해 앞날이 불안 요소들 뿐 이다. 이에 국민연금제도에 의문을 던지고 회의를 가지는 시선들이 늘어만 가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호하는 국가의 정책영역이다. 따라서 입법부 및 행정부등 정책 결정권자는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다른 정책영역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정책을 형성할 과제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회보장법등의 형성에 있어서 입법적 형성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모두에게 이로울 연금법의 개정 혹은 제정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입법권, 행정권과 같은 적극적인 국가권력의 과제가 필요하다. 즉 입법, 행정의 결정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헌법적 가치 및 원리, 개별 헌법규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헌재는 헌법에 합치되도록 법을 조정하고 그것이 위반되면 위헌을 선언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헌재 또한 이를 판단함에 앞서 최근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국가 윤리의 내용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명하고 이러한 규명아래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의 영역을 보다 더 넓혀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단순히 연금법 자체의 존재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가져다 줄 수는 없으므로 연금법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권리 등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헌법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의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헌법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 국민연금법의 규정들의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고 위헌인 법률이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의 공익성과 개인의 기본권침해의 비교형량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공익성 우선의 판결은 국민의 헌재에 대한 불신과 법률에 대한 반감만을 더할 뿐이다.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희생되지 않도록 법해석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 정당, 국민, 가입자들 모두가 동감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종의 복지제도라 하여 전 국민의 관심이 끌렸던 국민연금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국민들은 강제적인 연금보험의 가입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전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강제적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확한 소득의 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상대적 열등감이외에도 그들은 세제에서 혜택을 보고 있듯이 국민연금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와 충분한 홍보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진정 국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없이 많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왔을 것이며, 정부의 해당기관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실사가 되었을 것임에도 공무원연금관리는 그 부실의 정도가 지나쳐서 많은 공직자들이 퇴직 후의 연금수급문제에 불안을 느껴 평생직장을 등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연금도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이희곤 / 고시연구(2005.3)
국민연금 제도 개선 기획단, 1997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발전적 방안 - 박선규
반대국민연금 www.antinpc.liso.net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개정 법률안 보도자료, 2003. 10. 28.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년도
김선택. (2004).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행복한 책읽기.
신기철. (2000).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방향.
연합인포맥스. (2004). 국민연금 개혁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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