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목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1. 목적
2.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과제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의 문제점.
2. 주민등록상의 문제점
3. 확정일자의 문제점
4. 임차권 승계의 문제점.
5. 최우선 변제권의 문제점.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문제점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
1) 적용범위 개선방안
2) 주민등록상의 개선방안
3) 확정일자의 개선방안
4) 임차권 승계의 개선방안
5) 최우선 변제권의 개선방안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방안

소결

본문내용

보호법 제2차개정 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5) 고상용 31p
4) 임차권 승계의 개선방안
임차권승계에 관해서는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여, 임차권의 승계의 범위를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친족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 한상철 64p
5) 최우선 변제권의 개선방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동법 시행령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광역시.기타 지역으로 3분화되어 있으나 현실을 감안한 세분화를 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 인상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순위채권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위장전입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법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주택임대차에관한고찰 (2004) 오영근 87p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방안
6)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된 임차권등기명령조항을 삭제하고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단독신청주의에 의해 전세권 및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대량화함으로써 주택수요에 따른 공급이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 한상철 74p
참고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개선방안(2002) 정대민
주택임대차에관한고찰 (2004) 오영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차개정 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5) 고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 한상철

키워드

주택,   임차권,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