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GATT, GATT와 WTO, WTO와 GATT] WTO와 GATT의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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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GATT체제와 WTO(세계무역기구) 비교
1. 들어가며
2. GATT의 창설목적
3. GATT의 구조
4. GATT의 기본원칙
5. GATT의 역할
6. GATT의 활동
7. 기존 GATT체제의 변화
8. UR(우루과이 라운드)출범의 배경
9. UR협상의 경과와 타결
10. UR타결에 의한 WTO체제의 출범
11. WTO의 설립과 특징
12.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
13. WTO협정의 기본구조
14. 중국의WTO 가입의미
15. WTO의 New Round
16. 미국의 슈퍼 301조와 WTO의 관계
17. GATT와 WTO의 차이점

Ⅲ. GATT에서 WTO로의 전환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양상
1. 기존의 국제무역규범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변화
2. UR이후 국제통상관계변화의 주요 특징
3. UR 이후 국가군간 상대적 위치 변화전망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상호 시장점유의 확대의미를 가지는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반덩핑, 원산지규정 등 규범분야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1) <표 1> UR 이후 국가군간 상대적 위치변화 결정요인별 평가
선진국 <---> 선발개발도상국 <---> 후발개발도상국
무역장벽 완화 정도
小 大 大
개방에의 대응능력
大 中 小
대외발언권
大 小 小
반면, 개도국의 경우 UR협상의 참여개시, 협상분야 자체의 설정, 협상진행과정, 최종협정내용의 타결 등에서 미국, EC등 선진국의 요구 또는 주장을 불가피하게 수용해 가는 형태를 띠었다. 오히려 개도국일수록 그동안 유지해 왔던 무역장벽을 크게 완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특히 향후 성장부문인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대폭적인 관세인하 등과 같은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무역관련투자조치 철폐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7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나고 WTO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WTO는 자유무역의 창달을 목표로 한 세계교역기구로서의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의 시장개방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조금 반덤핑 등 국제무역규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 출범하게 된 WTO는 기존의 GATT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갖추게 되어 다자간 교역체제의 확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주요국들이 국내 비준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각 국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WTO의 출범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별없이 일부 분야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상황이 WTO체제 출범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다 철저한 국내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내부적 노력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등 현재 GATT회원국이 아닌 20여 개 국가들이 WTO의 원회원국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 WTO체제로부터 얻는 것이 잃는 것 보다 크다는 것을 명백히 시사한다고 하겠다. 기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세계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하나의 지구촌경제 형성을 향해 변하고 있으며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모든 나라들은 자국 경제력의 확대를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의 범위도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의 생산과 교역, 지적재산권, 외국인투자 등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자본 인력 기술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와 지고 있어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한편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북남미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은 안정된 국제무역환경을 언제라도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환경속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공정 경쟁이 속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간 지역간 기업간의 경제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행히도 WTO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국가와 기업이 공정한 게임의 법칙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GNP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50%가 되는 우리나라에게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의 정착이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가 WTO체제에 참여하느냐 안하느냐를 논의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고 하겠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즉,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 살아 남기 위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잔존하고 있는 내부지향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통해 선진. 개방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화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정부부문의 국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의 질과 능률의 제고를 통하여 자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등 여타 경제주체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국제경쟁력 향상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 민간경제부문을 관리나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진권 진입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국가운영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외국상품과 국산품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영업상의 제한 등 차별적인 시장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하며, 수입이 개방된 품목에 대해서는 복잡한 통관절차와 배타적인 유통절차가 외국상품의 국내시장진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개방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산품과 외국제품의 구분없이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관행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착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또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과 보완대책의 수립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다. 개방계획성에 기재된 사항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우리의 관련 제도 및 관행을 세계무역규범에 일치.조화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가져다 준 농업부문의 보완대책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 장기적인 구조조정, 개방에 따른 충격 최소화, 농민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마련,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UR의 타결을 전후해서 부가되기 시작한 환경 노동 기술 및 경쟁정책 등과 같은 새로운 무역현안의 국제규범제정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변해가는 국제경영환경에 적응 및 대응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자료
안종만,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박영사
여택동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박기길 문창근, 국제경제학, 법문사
오웅탁강진석, 무역학개론, 청목출판사
온병훈, 국제경제학, 진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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