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스크린쿼터제의 정의 및 현황
1. 스크린쿼터제의 정의
2. 스크린쿼터제 변천과정
3. 외국의 스크린 쿼터제 현황
Ⅱ. 스크린쿼터제 논란 및 헌법적 관점
1. 스크린쿼터제 논란
2. 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찬성 논란
3. 헌법적 관점
Ⅲ.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관한 찬반론
1.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찬성론
2.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반대론
Ⅳ.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나의 의견 개선방안
1.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나의 의견
2.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개선방안
참고자료
1. 스크린쿼터제의 정의
2. 스크린쿼터제 변천과정
3. 외국의 스크린 쿼터제 현황
Ⅱ. 스크린쿼터제 논란 및 헌법적 관점
1. 스크린쿼터제 논란
2. 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찬성 논란
3. 헌법적 관점
Ⅲ.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관한 찬반론
1.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찬성론
2.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반대론
Ⅳ.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나의 의견 개선방안
1.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나의 의견
2.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하락세를 가져 올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스크린쿼터가 평등권에 위배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도 이 문제는 평등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한국 영화도 발전을 한 상황이지만 아직 많은 다른 나라들의 성장에 비하면 약자에 속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약점을 보안해서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상대적인 평등을 유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의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크린쿼터제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는데, 한국 영화 산업 또한 우리가 문화 산업의 강국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을 할 수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한미투자협정에 따라서 급하게 협정에 맞추어서 스크린쿼터제를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의 보호가 훗날 세계적인 영화 평등선에 놓였을 때 미국같은 큰 영화 산업 강국과 출발선에 나란히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보호가 결국은 헌법 내용에 맞는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개선방안
국민의 75.6%가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재윤(열린우리당), 손봉숙(민주당), 정병국(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75.6%가 스크린쿼터 유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 조사 결과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답이 75.6%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며 또 정부가 발표한 영화산업 지원 대책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과반수를 넘었다. 또 67.7%는 스크린쿼터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한국영화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스크린쿼터제 축소 논란은 국익과 문화의 보호라는 두 가지의 측면의 대립이다. 물론 두가지 모두다 우리에게는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물론 스크린쿼터제가 축소 되어 FTA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당장은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러할까? 또한 경제적인 부분만이 국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국익을 위해 소수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크린쿼터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소수가 다른 것이 아니고 문화이기에 나는 더욱 더 반대한다.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일까? 그것은 단지 나라의 지배뿐만이 아닌 우리의 문화, 사상까지 지배하려는 것이었다. 이 또한 나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단지 자신들의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까지 지배하여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것 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
참고자료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독립영화협회
네이버 백과사전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또한 국가의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크린쿼터제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는데, 한국 영화 산업 또한 우리가 문화 산업의 강국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을 할 수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한미투자협정에 따라서 급하게 협정에 맞추어서 스크린쿼터제를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의 보호가 훗날 세계적인 영화 평등선에 놓였을 때 미국같은 큰 영화 산업 강국과 출발선에 나란히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보호가 결국은 헌법 내용에 맞는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개선방안
국민의 75.6%가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재윤(열린우리당), 손봉숙(민주당), 정병국(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75.6%가 스크린쿼터 유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 조사 결과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답이 75.6%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며 또 정부가 발표한 영화산업 지원 대책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과반수를 넘었다. 또 67.7%는 스크린쿼터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한국영화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스크린쿼터제 축소 논란은 국익과 문화의 보호라는 두 가지의 측면의 대립이다. 물론 두가지 모두다 우리에게는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물론 스크린쿼터제가 축소 되어 FTA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당장은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러할까? 또한 경제적인 부분만이 국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국익을 위해 소수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크린쿼터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소수가 다른 것이 아니고 문화이기에 나는 더욱 더 반대한다.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일까? 그것은 단지 나라의 지배뿐만이 아닌 우리의 문화, 사상까지 지배하려는 것이었다. 이 또한 나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단지 자신들의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까지 지배하여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것 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
참고자료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독립영화협회
네이버 백과사전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