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및 언론 자유에 대한 고찰- George Orwell의 『Animal Farm』을 중심으로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George Orwell의 『Animal Farm』
1. George Orwell
2. 작품 줄거리
3. 역사적 배경
4. 작품 해석

Ⅲ.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검열
1. 표현 및 언론 자유의 원리
2.『Animal Farm』의 검열

Ⅳ.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심지어 알면서도 회피하려 한다. 이로써 자유언론의 원칙은 깨지게 된다. 그들이 자유롭다 하지만 특정 이슈에 대한 회피로서 그 외의 것들에 국한된 자유일 뿐이다. 또한 국민 전체가 아닌 George Orwell이라는 한 사람만을 놓고 볼 때에 그의 출판의 자유를 사전검열시킴으로써 한 개인이 누려야할 자유를 침해하기에 이른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이에 대하여 논하기 위하여 다음 장인 제언을 통하여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에 대하여 알아보며,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여 보고자 한다.
Ⅳ. 제언
많은 예술가들이 현재 시행되는 심의제도는 사전검열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검열이란 한국의 경우 “사상 의견 정보 등이 발표되기 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사전에 심사 선별하여 그 표현을 저지하는 행위” 성선제, 「언론자유의 사상적 기초」, 『헌법학연구』, 2001, p. 187.
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례에 따르면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김형성, 「간행물 심의와 표현의 자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5, p. 10.
를 뜻한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사전검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후심사나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책, p. 11.
고 보고 있다. 예컨대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심사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헌재의 해석에 따르면 검열주체의 요건이 행정권으로 엄격히 한정되어 심사기관이 행정기관의 내용을 가질 때만 검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무비판적이며 한계가 없는 자유란 방종에 불과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 Mill은 무한한 절대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통해 사회와의 조화 속에서 자유가 보장되어야지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실 적용’ 시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Mill의 이러한 의견은 “자유는 방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는 열린 마음, 관용, 합리적인 제약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자유는 세심하게 만들어진 좋은 법만이 증진시킬 수 있다.” A. C. 그레일링, 『미덕과 악덕에 관한 철학 사전』, 남경태 옮김, 에코의 서재, 2006, p. 187.
는 그레일링(A. C. Greyling)의 의견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인은 사회에 속한 일원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익을 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개념은 당시의 영국 사회와는 조금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것은 현재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검열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어 일관되게 유지되고 밝혀지고 있는 것은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정부나 기관 그리고 여타 다른 것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존엄한 것이라는 점은 명명백백하다. 사회의 도덕성이 개인을 침해할 정도로 후퇴되어 있다면 이것은 당연 바꿔 나아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지금껏 많은 사상가와 언론인, 그리고 개인들이 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싸워온 것이며, George Orwell이『Animal Farm』을 펴내며 분개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근대 윤리학의 대표적 이론인 공리주의는 고대의 쾌락주의가 개인 윤리 차원에 머물러 있었는데 반해서, 사회 윤리적 차원에까지 나아간다. 하지만 개인선의 집합을 통하여 공동선을 도출하려고 하는 공리주의적 모순을 마르크스(K. Marx)는 지적한다. Deutsche Ideologie, 1845/46, NEW3, 74. 박종대 외, 『현대인의 삶과 윤리』, 민지사, 2000, p. 56. 재인용.
그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상황이 우리의 의식을 규정하는 입장에서 사회를 다스리는 통치 제도 전반이 비도덕적이면 인간 개인의 삶 역시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다” K. Marx, Kritik der Politischen Okonomie 서문, NEW 13, Dietz Verlag Belin, 1972, p. 9. 박종대 외,『현대인의 삶과 윤리』, 민지사, 2000, p. 56. 재인용.
고 말해 사회의 도덕성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선과 공동선을 조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즉 개인선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공동선의 차원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박종대 외, 『현대인의 삶과 윤리』, pp. 56-58. 참조.
George Orwell이『Animal Farm』이 지니는 힘은 바로 이러한 작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사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가 지켜나아가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George Orwell이『Animal Farm』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먼저 표현의 자유를 검열시키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님을 우리는 지적해야만 한다. 그것이 자유의 방종이 아닌 한은 말이다.
참 고 문 헌
김형성, 「간행물 심의와 표현의 자유」,『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편』,한국윤리위원회, 2005.
박종대 외, 『현대인의 삶과 윤리』, 민지사, 2000.
성선제, 「언론자유의 사상적 기초」, 『헌법학연구』, 2001.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5.
A. C. 그레일링, 『미덕과 악덕에 관한 철학 사전』, 남경태 옮김, 에코의 서재, 2006.
Orwell. George, 『동물 농장 (Animal Farm)』, 정홍택 옮김, 소담출판사, 2003.
http://100.naver.com/100.nhn?docid=115731, 조지 오웰 약력 참조.
http://100.naver.com/100.nhn?docid=99258, 스탈린주의 개념 참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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