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원인 및 실태에 따른 존폐론과 나의 의견, 낙태 문제 논쟁

소개글

낙태 원인 및 실태에 따른 존폐론과 나의 의견, 낙태 문제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낙태문제의 법적 논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1. 낙태
2. 낙태 합법여부의 법적 논쟁
3. 낙태논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4. 낙태의 문제제기

Ⅱ. 낙태문제의 논쟁
1. 자기결정권과 낙태자유화
2. 프라이버시권과 낙태선택론
3. 생명권과 낙태반대론

Ⅲ. 낙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충돌
1. 태아의 생명권
2.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3.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의 충돌

Ⅳ. 낙태에 대한 존폐론
1. 낙태 폐지론
2. 낙태 존치론
3. 낙태 완화론

Ⅴ. 낙태 관련 법규
1. 낙태 관련 법규 - 형법
2. 낙태 관련 법규 - 모자보건법
3. 법규에서의 해결방식

Ⅵ. 태아의 생명권 및 임산부의 사생활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2. 생명권의 시기와 태아의 생명권주체성
3. 사생활의 자유
4. 사생활의 자유와 낙태에의 권리

Ⅶ. 외국 낙태 실태 (사례)
1. 외국 판례
2. 독일의 경우
3. 미국의 경우

Ⅷ. 낙태 관련 법규의 개선 및 개전 방안
1. 태아인정시기
2. 적응사유해결방식 적용
3. 배우자의 동의 여부
4. 절차규정의 강화
5. 상담과정제도화
6. 미성년소녀의 낙태에 대한 특별규정
7. 낙태교육의 의무화

Ⅸ. 낙태 반대의견 및 나의 의견
1. 낙태 반대의견
2.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데, 사실적으로 묘사된 낙태비디오를 본 후 대다수의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잔인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 이렇듯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낙태가 얼마나 여성의 몸과 새로운 생명에게 해가되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시켜 준다면 그들의 성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한다.
Ⅸ. 낙태 반대의견 및 나의 의견
1. 낙태 반대의견
근본적으로 낙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원론적인 것만을 따지면서 방치해 둔다면 사회는 혼란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 소녀의 출산, 태아 성감별에 따른 여아 낙태, 남녀성비 불균형의 심화, 미혼모의 증가 등 낙태와 관련된 사회문제의 증가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낙태문제에 관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의 충돌을 앞서 살펴보았다. 기본권이 충돌할 때 그 우위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남자들이나 보수적, 종교적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낙태는 당연히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낙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명을 만드는 것은 여성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 남자와의 사랑 또는 관계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뱃속에서 새 생명의 탄생을 직접 느끼고 확인하게 된다. 그러한 여성에게 낙태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단호히 말하자면 아니다. 누구보다도 여성이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소중히 하자고 외칠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 또한 남성 못지않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기본전제로 하여 여성의 재생산기능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 보장의 측면에서 낙태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주어져야함이 마땅하다.
2. 나의 의견
나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산부가 먹는 것으로 태아가 살수있고, 임산부의 기분이 태아의 기분을 바꾸고, 임산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태아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산부에 의해서 태아가 살수있는 것이지 독립된 생명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태아를 임산부의 일부라는 입장에 찬성한다. 그러므로 태아의 낙태 여부를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엄청난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이다. 내 몸의 일부를 내가 없애겠다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처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 법을 제정한 사람은 남자일 것이 틀림없다. 여자는 임신을 하면 학교라든가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자신의 개성과 능력의 발현을 제한받고 있다. 요즘은 출산휴가가 생겼지만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회사가 많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미혼모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나쁘고 정부의 지원이 너무나도 미약한 상태에서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여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독일과 같은 입장을 취하려면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독일과 같아야 한다. 독일은 복지 국가로써 미혼모에게 생활비와 주거비 보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혼모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어 미혼모 시설에 가지 않는 미혼모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실정의 나라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자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것이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다. 낙태를 금지할 것이면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출산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것이다. 낙태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바로 경제적 이유이다.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부터 다녀야 할 것인데 병원을 한번 갈때마다 드는 돈이 만만치 않다. 아기의 생활필수품 귀저기, 옷, 젖병 같은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아기를 키우면서 드는 교육비는 엄청난 고통이다. 준비되고 계획된 임신으로도 아기를 키울 때 드는 경제적 비용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것도 임신에 기여를 한 남자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도망가는 남자가 대다수다. 10대의 임신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이때에 대부분의 10대임신의 주범인 남자들은 도망가거나 군대를 가는 등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과하여 고통 받는 것은 여자가 된다. 이렇게 부담이 큰 경우에 낙태는 여자들에게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9명이 낙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낙태를 감행하는 이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상당하다. 이렇듯 낙태에 대한 피해도 여성이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 받을 것을 알면서 수술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통 받는 여성들은 낙태를 하는 즉시 범법자 되는 것이다. 10명 중 9명을 범법자로 만드는 우리법이 과연 합헌일 것인가? 태아의 생명권이 임산부의 자유권보다 우세한가? 임산부의 자유권 이라는 말도 이상하다. 이렇게 보면 임산부의 자유권이 아니라 임산부의 생명권이다. 국가의 기본적인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여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법으로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기한방식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보다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임산부의 생명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범법자가 되어야만 하는 여성을 처벌하기 보다 실효성 있게 낙태에 관한 법을 완화하여야 하고,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힘있게 임산부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김문현, “사례연구 헌법”, 법원사, 2000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김일수, “낙태와 살인의 한계,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2000
김준호, ‘민법강의, 이론과 실례’, 법문사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199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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