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보고서A+

소개글

성범죄자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보고서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범죄의 재발의 심각성 및 가벼운 처벌
1. 문제제기
2. 성폭력의 재발의 심각성
3.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

Ⅱ. 성범죄자 전자팔찌 제도
1. 전자팔찌제도(전자감시제도)의 개념
2. 전자감시방법의 유형
3. 전자팔찌제도 도입배경
4. 전자팔찌제도 운영방법
5. 전자팔찌제도 정부계획
6. 전자팔찌제도 대상자
7. 전자팔찌제도 기대효과

Ⅲ. 전자팔찌제도의 문제점
1. 국민의 기본권 침해
2. 전자감시방법의 기술적 문제점
3. 치료의 문제
4. 그 밖의 문제점

Ⅳ. 외국의 전자팔찌제도
1.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2. 영국의 전자감시제도
3. 독일 전자감시제도
4. 스웨덴 전자감시제도
5. 네덜란드 전자감시제도

Ⅴ. 전자팔찌제도 도입 논란
1. 전자팔찌제도 도입 논란
2. 이중처벌
3. 헌법 위반 사항
4. 형평성
5. 실효성
6. 확대·남용 가능성
7. 그 밖의 문제점

Ⅵ. 전자팔찌제도 도입의 합헌과 위헌론
1.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합헌론
2.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위헌론

Ⅶ.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론
1.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찬성론
2.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
3.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반대론
4.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반대 이유

Ⅷ.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2.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향후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를 충분히 고려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범죄 억제 정책으로서 전자팔찌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Ⅷ.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의 양상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집단화지능화됨에 따라 교도소의 과밀화현상의 심각성과 함께 적절한 처우를 통해 이들 범죄자들을 재사회화할 필요성도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완화함으로써 수용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범죄자를 구금함으로써 생겨나는 폐해를 방지하며, 범죄자의 개선교화를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와 함께 전자감시라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시설내구금 혹은 다른 사회내처우에 대하여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제도의 실패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그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시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실 전자감시제도는 완전히 확립된 제도라기보다는 아직도 발전도상의 제도이며, 특히 전자감시제도의 합법성 여부, 어떤 종류의 범죄자에 대하여 이 제도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이 제도를 이용한 처우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제도는 과연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정책은 그 나라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바, “단순한 기계에 의한 인간의 감시”라는 비인간적인 측면이 강한 전자감시제도가 얼마나 사회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다. 즉 사회문화가 통제를 중시하느냐 혹은 보다 완화된 재사회화를 중시하느냐라는 배경에 따라 전자감시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가 국가의 통제기능을 단순히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나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제도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그 제도가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히 필요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자감시는 상당한 기본권제한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헌법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본 법안의 위치추적전자장치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형벌부과 이후 새로운 형벌을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써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 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대체형 또는 독자적처벌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셋째, 성폭력 범죄의 사회적ㆍ심리적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여 성범 죄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넷째,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사회적 낙인으로써 작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상적 사회생활을 막 는 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다. 다섯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시행 대상이 성범죄자 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그 사용을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행형제도로서 전자감시제도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도입에 관한 신중한 검토작업이 산학연 합동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향후과제
전자감시제도는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제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설내처우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사회내처우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형사정책적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전자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사회문화 내지 법감정과 관련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까지 하는 것은 제재라는 이름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기계에 의한 감시’가 보편화도면 프라이버시도 질적으로 다른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범죄의 범죄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재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성범죄 피해자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성범죄자에대한 감시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화학적 거세 등 더욱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인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한계가 있을 것 같다. 헌법상에 나열된 많은 기본권 조항이 있지만 범죄자 특히 살인을 제외한 어떤 범죄와 비교해 보아도 그 피해가 심한 성범죄를 고려해 볼 때 과연 이들에게까지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현재 우리 법무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형벌완화적 관점에서의 전자감시제도는 일정부분 분명히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전자팔찌제도의 성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전자팔찌제도와 더불어 근본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하여 효과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성낙인. 헌법학 2008.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김한균, 강은영.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법무연수원, 2006.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5.13.
김혜경, “전자감시는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인가?”,『형사정책』, 제12권 2호(2004)
장용석, “한나라 전자팔찌 법안 발의 (2005. 7.13)
참여연대, “성범죄자‘전자팔찌’,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2005.11.10)
위키백과
법제처 www.moleg.go.kr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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