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점과 필요성에 따른 찬반론

소개글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점과 필요성에 따른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취지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제 취지

Ⅱ. 인터넷 실명제 외국 입법례
1. 명예관련
2. 그 외의 경우

Ⅲ.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과 단점
1.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2.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

Ⅳ. 인터넷 실명제와 정책목표
1. 예방목적의 인터넷실명제
2. 사후교정수단으로서의 추적가능성
3. '비르투'의 구현방식으로서의 실명제

Ⅴ. 인터넷 실명제 찬반론
1.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
2. 인터넷 실명제 반대론

Ⅵ.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처방안
1. 인터넷 실명제 도입 개선방향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대처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 또한 주민등록 도용 등으로 인해 신원파악이 더욱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개똥녀나 경기대 고아라양 처럼 오히려 실명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반인이 더욱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세 번째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인터넷 상의 익명성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메시지 작성행위 자체에 집중하여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시각에서 만들어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의 표출과 풍부한 인간관계의 형성 등 민주주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정치적 결정이나 여론조사 등은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비겁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재제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대론자들의 마지막 주장은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 또는 집단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익명제와 실명제는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익명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을 만들 것인지, 실명제를 강제하는 게시판을 만들 것인지를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의견이다.
Ⅵ.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처방안
1. 인터넷 실명제 도입 개선방향
익명성은 해악이 아니라 미덕이다. 익명은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고유한 인권의 하나이고 현대 대중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힘이다. 특히 익명은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장하고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검찰은 수사가 편하고, 정부는 비판에 귀를 막고 속이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국민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 속에 생활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규제의 과잉보다는 규제의 결핍을 택하라고 하였다. 인터넷에서의 무책임한 발언과 불법정보의 유통 역시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섣부른 실명제라는 규제보다는, 더디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율적 정화능력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대처방안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찬성, 반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과연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두면서 이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 실명제는 기본적으로 헌법 제 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 할 소지가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실명제가 강제되어 개인이 자율적으로 통신을 할 권리가 박탈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다. 그렇지만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침해되어지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 10조)에 대한 대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 실명제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예인 “싸이월드”의 경우를 보면, 실명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다른 피해가 파생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개똥녀나 고아라양의 경우 오히려 실명제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비난을 받은 경우이다. 하지만 비난을 할 당시, 실명제로 인해 실명으로 그들을 비판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처벌을 받지도 못했고, 처벌을 하기도 힘든 실정이었다. 그리고 악플이나 비방글을 쓰는 사람 이외에도 익명의 힘으로 건전한 비판을 하거나 의견을 내새워 바람직한 인터넷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많다. 인터넷에서 현 정치 세력의 문제점을 익명으로 비판하였다가 나중에 알려지게 된 한 증권회사 사원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명제가 강제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건전한 문화를 방해받게 된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분명 사이버 폭력에 관한 좋은 범죄 수단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익명제로 인해 보장되는 통신의 자유와 이로 파생되는 효과를 저지시킬 수 있는 제도이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행복추구권을 확실하게 보장시켜줄 거라는 확신도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인은 인터넷 실명제를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포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조기시행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캠페인 (http://udhr60.humanrights.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제한적 본인확인제 내일부터 본격시행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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