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정의
2. 종류
3. 장애인의 소득 현황
4. 소득보장 제도
5. 소득보장서비스의 과제 및 전망
6.참고 문헌
2. 종류
3. 장애인의 소득 현황
4. 소득보장 제도
5. 소득보장서비스의 과제 및 전망
6.참고 문헌
본문내용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교육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능 력을 경감시키고자함
ㆍ1~3급 등록 장애인에게 중 ㆍ고등학교 과정 교육 대상자인 자녀가 있거나 중 ㆍ 고등학교 과정 교육 대상자인 자녀가 1~3급의 등록 장애인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ㆍ연1회 교과서대 10만원을 학년 초에 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각각 28,000원과 40,000원을 지급 (중학교 과정은 제외)
4) 기타 경제적 부담의 경감시책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지원범위
세
금
감
면
상속세
등록 장애인
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소득세
등록 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증여세
등록 장애인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해 최고 5억원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록 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9종 품목
자동차 관련 세금
1급~3급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200CC 아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10인의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중1대의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공
공
시
설
이
용
료
감
면
전화 요금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2대
시내통화료50%, 시외 통화료 월3만원 사용 한도 내에서 50%, 114안내요금면제
이동전화에 건 요금 월1만원의 사용 한도내에서 30%
이동통신 요금
등록 장애인, 장애인 단체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 요금 및 사용요금 30%,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20%
초고속 인터넷 요금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PC 통신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과 할인율이 상이)
국공립 시설 이용요금
등록 장애인,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입장 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철도및 여객선 요금
등록 장애인,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 도시철도 : 50%
연안여객선운임: 1급 ~ 3급 50%
4급 ~ 6급 20%
항공료
등록 장애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국내선 50%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000CC 이하의 승용차, 7~10인승 승용 자동차 12 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주차장 요금
등록 장애인(장애인 자가운전차량, 장애인 승차한 차량)
대부분 50% 할인
※자치단체별로 상이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2001
5. 소득보장서비스의 과제 및 전망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①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확대 검토 - 현재 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일반 근로 소득으로 확대, 공제 범위도 2003년 30%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② 장애인 연금제를 도입하여 중증 장애인 (1 ~ 2급)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전망이다.
지급액은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③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수당 현실화 계획 - 장애 아동 부양 수 당의 지급 수준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 비용까지 지급 수준을 올릴 전망.
④ 자녀 교육비 지원은 대상 계층을 확대하고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장기 저리의 학자금을 융자 지원.
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자금대여 사 업은 대상 가구 수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을 인상하는 반면 대여율은 인하할
계획.
공공시설 내 매점,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 허가를 지속적으로 확대 , 추진하여 2007년까지 30% 허가를 계획하고 있다
⑥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할인제도의 대상과 할인율을 단 계적으로 확대하고 시청각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는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범위 도 확대할 예정.
장애인용 수입 물품의 관세 감면의 품목과 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면세 대상 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
참고 문헌
강영실, 장애인 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2003
정무성, 장애인 복지개론, 학현사 , 2006
오혜경, 장애인 복지학 입문, 아시아미디어리시치, 1998
ㆍ1~3급 등록 장애인에게 중 ㆍ고등학교 과정 교육 대상자인 자녀가 있거나 중 ㆍ 고등학교 과정 교육 대상자인 자녀가 1~3급의 등록 장애인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ㆍ연1회 교과서대 10만원을 학년 초에 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각각 28,000원과 40,000원을 지급 (중학교 과정은 제외)
4) 기타 경제적 부담의 경감시책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지원범위
세
금
감
면
상속세
등록 장애인
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소득세
등록 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증여세
등록 장애인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해 최고 5억원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록 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9종 품목
자동차 관련 세금
1급~3급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200CC 아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10인의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중1대의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공
공
시
설
이
용
료
감
면
전화 요금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2대
시내통화료50%, 시외 통화료 월3만원 사용 한도 내에서 50%, 114안내요금면제
이동전화에 건 요금 월1만원의 사용 한도내에서 30%
이동통신 요금
등록 장애인, 장애인 단체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 요금 및 사용요금 30%,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20%
초고속 인터넷 요금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PC 통신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과 할인율이 상이)
국공립 시설 이용요금
등록 장애인,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입장 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철도및 여객선 요금
등록 장애인,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 도시철도 : 50%
연안여객선운임: 1급 ~ 3급 50%
4급 ~ 6급 20%
항공료
등록 장애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국내선 50%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000CC 이하의 승용차, 7~10인승 승용 자동차 12 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주차장 요금
등록 장애인(장애인 자가운전차량, 장애인 승차한 차량)
대부분 50% 할인
※자치단체별로 상이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2001
5. 소득보장서비스의 과제 및 전망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①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확대 검토 - 현재 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일반 근로 소득으로 확대, 공제 범위도 2003년 30%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② 장애인 연금제를 도입하여 중증 장애인 (1 ~ 2급)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전망이다.
지급액은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③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수당 현실화 계획 - 장애 아동 부양 수 당의 지급 수준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 비용까지 지급 수준을 올릴 전망.
④ 자녀 교육비 지원은 대상 계층을 확대하고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장기 저리의 학자금을 융자 지원.
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자금대여 사 업은 대상 가구 수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을 인상하는 반면 대여율은 인하할
계획.
공공시설 내 매점,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 허가를 지속적으로 확대 , 추진하여 2007년까지 30% 허가를 계획하고 있다
⑥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할인제도의 대상과 할인율을 단 계적으로 확대하고 시청각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는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범위 도 확대할 예정.
장애인용 수입 물품의 관세 감면의 품목과 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면세 대상 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
참고 문헌
강영실, 장애인 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2003
정무성, 장애인 복지개론, 학현사 , 2006
오혜경, 장애인 복지학 입문, 아시아미디어리시치,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