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소개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녹색성장의 개념
가) 녹색성장 개념의 정립방향
나) 한국형 녹색성장의 개념 설정
다) 한국형 녹색성장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2, 한국형 녹색성장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가) 시장 창출형 기술혁신체제 도입: 한국형 녹색성장의 최적수단
나) 녹색 공공인프라 건설
다) 사회적 자본축적을 통한 녹색생활의 정착: 하드웨어적 접근 위주에서 탈피

3, 교육·과학기술부문 세부 단기실천과제
가) 단기과제 1: 에너지기술혁신체제의 효율화
나) 단기과제 2: 녹색생활혁명을 위한 교육체제 도입
다) 단기과제 3: 추진전략의 변화

4, 결론

본문내용

화
BK., SCU, 21세기 프로티어 사업 등에 적극 반영
개방형 기술혁신체제도입: 녹색기술혁신체제 도입
궁극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높은 기술개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을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해 구성하는 것이 필요
개방형 기술혁신은 기업은 물론 국가차원의 기술혁신 시스템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임
산-학-연 네트워크형 녹색교육/기술혁신 체계 도입
기업, 출연(연), 대학은 ‘안팎으로 열린 기술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체제정비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한 연계 강화
정부는 혁신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 연구를 활성화하고 각 연구 주체 간 교류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비하여야 함.
다) 단기과제 3: 추진전략의 변화
- 하드웨어적 접근방식에서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1)우리나라 기존 녹색R&D전략의 한계: 하드웨어 위주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투자효율화, 조기실용화, 국제분업 등 높은 투자/혁신 위험저감조치가 불가피
9대분야
세계시장
규모
국내생산
규모
기술수준
(선진국=100%)
세계시장 급성장
국내관련산업 발달
- 조기 성장동력화
태양광
200억불
1.4억불
83%
풍력
375억불
4.0억불
79%
LED
140억불
11.6억불
65%
전력 IT
130억불
0.7억불
85%
세계시장 잠재력 거대기술적 우위 확보 시급
- 차세대 성장동력화
수소연료전지
32억불
-
66%
IGCC
86억불
-
56%
CTL/GTL
285억불
-
50%
에너지저장
5억불
-
60%
CCS
-
-
65%
‘07년말 기준
관련 응용 및 개발기술의 연구는 기존에도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그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고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방안 제시가 미흡함.
이에 궁극기술 확보가 지속적으로 추진·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제 효율화조치 도입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궁극에너지기술 분야 등에서 국내 기술수준이 높지 않아 선도 그룹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기술격차가 큰 분야의 기초연구 과제 진행 시 해외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또는 국내 출연(연)과 대학 간 연계 전략 등이 대안으로 선택 가능
참고: 유럽연합의 녹색성장전략 : 하드웨어 기술혁신 + 시장메커니즘 도입 + 교육/커뮤니케이션 +법규 및 표준제정의 균형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실행전략
이러한 투자/혁신 위험저감조치의 필요성은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남.
결 론
최근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안정수급보다는 지구 온난화ㆍ기후변화로 대변되는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이 좀 더 강조되는 녹색자본 육성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후변화대책의 효율적 진전에 의해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장의 활성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발상 전환’ 차원의 패러다임 쉬프트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신(新)국가발전을 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증대를 통하여 국격을 제고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의 녹색성장은 우리 사회와 경제, 국제사회에서의 목표와 행동전략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2의 도약과 세계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새로운 최고 수준의 국정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의 목표는 우선 녹색산업의 집중육성과 수출산업화(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둘째, 신재생에너지, 청정개발체제(CDM) 등 기후친화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활용, 셋째,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넷째, 사회체질 개선 및 저탄소 녹색 생활환경 창출, 다섯째, 저탄소 생활 실천 및 안전한 사회체제 구축, 끝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형 녹색성장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시장 창출형 기술혁신체제의 도입은 한국형 녹색성장의 최적수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노력 강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리기업의 환경경쟁력 우위를 확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의 신환경산업을 육성한다. 녹색성장 기반의 조기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은 친환경 성장을 위한 기술 확보와 제도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와 발전목표 등 우리의 여건을 반영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한국형 녹색성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탄소 중립적인 기능을 보유한 도시개발, 교통시설 확충 등의 목적을 가진 녹색 공공인프라의 건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본적 서비스 수준이 높으면서 고급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녹색 인프라 서비스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R&D를 통한 기술개발, 정책의 일관성 및 사회적정치적 수용도가 요구되는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인프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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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위원회, 「미래전망 : 202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사.

키워드

녹색,   녹색성장,   지속가능,   환경,   기후변화,   온실가스,   저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