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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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치루는 시기 ,즉 미국의 4선 대통령인 루즈벨트 의 집권시기이고, 또 그와 관련이 깊다. 미국이 경제대공황에 처한 시기에 루즈벨트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그의 뉴딜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케인즈 경제학이다. 루즈벨트가 집권하면서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의 경제이론이 조명을 받게 되고 케인즈는 하버드로 자리를 옮긴다.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고, 케인즈는 이 허점을 국가가 개입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이것이 뉴딜정책이다. 국가가 가격을 고시하고, 자본을 통제하며 ,금리를 정하고, 환율을 통제하는 이른 바 수정자본주의를 구체화하게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케인즈 경제학이 주목한 것은 "총수요"이다. 총수요의 감소가 불황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악순환을 가져와 경제가 공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데, 총수요가 부족하면 국가가 부족한 수요를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메우자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케인즈의 국가개입주의는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원인이 아닌 증상을 처방한 꼴이 되고 마는데, 뉴딜이 실패로 귀착되어 갈 즈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게 된다. 전쟁으로 인한 물자의 수요는 엄청나게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뉴딜의 실패를 덮어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가 평생의 라이벌로 삼았던 자유주의 경제학의 태두인 하이에크와의 일화를 살펴보면, 그도 죽기 전에 하이에크가 옳았음을 인정했다. 레이건과 대처에 의해서도 하이에크가 옳았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Chapter 12. Mikhail Gorbachev 유토피아를 위한 ‘거대한 실험’
고르바초프는 어떠한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평가가 나오는 인물이다.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를 붕괴시킨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긍정적인 평가라면, 당시에 곡류 뿐만 아니라 육류까지도 캐나다에서 수입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기근에 시달렸던 소련을 살렸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로도 취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술집에 의자를 모두 없애는 법을 시행 할 정도로, 당시 극에 달했던 노동자의 나태는 실제적으로 더 이상 사회주의 논리로는 구제하기 힘들 정도의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고 후르시초프 때부터 이어진 극한 경제 악화 양상은 실제로 고르바초프가 주장했던 "레닌으로 돌아가자" 정책으로도 도저히 돌이킬 수 없었다. 사실 소련의 경제적 상승은 스탈린 시대 때, 강제 노동과 집단농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평가가 많고, 실제로 스탈린 사망후 그 누가 집권해도 경제는 되살린 적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더 이상 사회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련을 붕괴시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고르바초프의 생각은 참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그는 레닌으로 돌아가자는 표방만 걸어놓고, 사회주의 이념을 발전시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위급한 일이 있거나 경제적 원조가 필요할 때에도 현재의 부시 아버지, 즉 당시 부시대통령에게 협조를 구하는 행동을 취했고, 이것은 소련내에서 큰 갈등을 빚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고르바초프 말기에는 러시아 대표인 옐친이 되려 더욱 지지를 얻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한 사회주의적인 시각에서 보아도, 그는 레닌부터 쭈욱 이어져온 사회주의 역사를 한순간에 몰살 시키고, 레닌 전 시대의 자본주의로 되려 역행해 버렸다는 평가도 받는다. 또한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이념이 사회주의 이념보다 우월하다는 이념적 편향을 낳게 했으며 양극체제의 몰락으로, 각종 분쟁이 발생했고 미국에게 세계의 패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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