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의 실태파악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목차

1. 머리말

2. 우리나라 공기업의 종류
2.1. 분류방법
2.2. 조직형태별 분류
2.3. 사업분야별 분류
2.4. 직접·간접투자별 분류
2.5. 출자자별 분류
※ 공기업 분류의 사례

3. 우리나라 공기업의 특성
3.1.공기업의 공공성
3.2. 공기업의 기업성
3.3. 공기업의 경영원칙

4.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5. 우리나라 공기업의 개선방안
5.1. 공기업 경영혁신 방향
5.2. 민영화 정책 방향
※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사례

6. 맺음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종 기간산업은 민간에 맡겨서는 안되고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소위 국가우위의 발상에 준거하고 있는 논자들이 적지 않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보다 국방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거나 필요성은 있으나 수익성이 맞지 않는 사업이라면 이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기, 통신, 철강, 가스 등 소위 경제적으로 중요한 공기업들은 오히려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5.2.6. 기타 유사공기업 분야의 민영화 검토
이번 1차 및 2차에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영화 가능성을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협회, 협동조합 등도 완전 자발적인 민간단체로 변질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각종 국공립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도 완전 민영화 내지는 위탁 민영화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한다. 각종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민영화의 정신을 살려서 가급적 외주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사례
포스코 (Posco)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공기업들이 부분민영화 되었다. 그 중 포스코(포항제철)는 여러 국내외기관의 평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포스코는 1976년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당시 포철과 상공부의 반대로 철회되었고, 1986년 1월 정부와 포스코는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주보급방안을 채택하면서 특정 재벌 기업에게 경제력(지분)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서민층에 대한 분배의 형평성 제고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증시안정과 재원확보라는 재무부의 목표, 재벌독점에 의한 경영 자율성 침해 방지와 사원지주제 실시라는 포철의 목표, 선거승리를 위한 집권당의 선거전략 등의 이해 관계아래서 성립된 것이다. 그 결과, 서민층이 대거 참여하면서 민영화에 따른 재벌에 독점을 방지했고,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어서 직장에 대한 주인의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일 시
선정 및 평가내용
선정기관
1999년 5월
아시아 철강사 중 생존 가능성 최고기업
모건 스탠리
5월
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아시안 비즈니스지
10월
올해 가장 존경받는 기업중 철강사 1위
포천지
11월
최우수 한국 경영기업
아시아머니지
2000년 1월
금속광업 부문 세계 최고 기업
포브스지
1월
아시아 최고 철강 기업
영국 유로머니(12월호)
8월
포스코 주식 세계 철강사 중 가장 투자유망
WSD
9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강사 2년 연속1위
포천지
2001년 4월
제10회 경제 정의 기업상 수상
9월
한경IR대상 우수상, 특별상 수상
한경
11월
포스코에 국가와 동일 등급인 BBB+부여
S&P
11월
IR우수기업상 대상 수상
2002년 4월
원가 경쟁력 탁월한 기업으로 세계400대기업
미 포브스지
6월
세계 최고 철강사
WSD
8월
포스코 기업지배구조 최상급(국내1위, 세계2위)
유로머니, 이머징마켓
9월
제4회 한경 IR대상 우수 기업 선정
한경
10월
포스코,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위
아시아머니지
2003년 3월
포스코, 최고의 투명 기업
이코노미21
3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강 부문 1위
포천지
포스코는 2003년 ¼분기 4,687억 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순이익을 낸 것을 보더라도 민영화에 따른 경영합리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스코는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90년대 이후 사회공헌 활동에 1조 6324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조업과 건설을 병행했던 1981년부터 1989년 까지 70여억 원을 순수하게 지역사회를 위해 집행하였다. 이것은 포스코가 공익성을 간과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 준다. 공익성을 간과하지 않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이윤추구는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목표이다.
6. 맺음말
우리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공기업은 소유구조와 경제적 규제의 측면에서 검토할 때 민간기업에 비해 그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시장실패를 이유로 도저히 민간부분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 이외의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는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민영화를 증권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현재까지 민영화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은 기업들도 경제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그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민영화 추세와 역행하여 급증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들은 대부분 번영화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쟁도입과 함께 규제완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경쟁도입은 그만큼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원리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도입에 따라 가격결정권을 점차 기업에 돌려 주어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규제나 감독도 단순화해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모두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보다 더 큰 폭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경제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의 반계에 따라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 정치적인 이넘과 제도의 차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따라서 무조건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식의 결론은 위험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장실패가 많이 발견되는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그 이후에 경제규모가 커져 가는데도 정부의 역할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실패도 줄어들고 정부의 개입도 점차 그 비효율성이 증가되고 있다.
7. 참고문헌
박영희 외(2002),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이상철(1998), 「논점 문제중심 공기업강의」, 대영문화사
심재권(2004), 「공기업론」, 백산서당
안용식「현대공기업론」, 박영사
1991.김재철, 『진입규제 합리화를 위한 이론적 遣찰 및 적용』
한국경제연구원, 1991.김재홍, 『공기업의 소유구조텍 특성과 행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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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   실태파악,   우리나라 공기업,   공기업,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