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에 따른 문제점

소개글

안락사 허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 찬반 논쟁
4.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장
6. 안락사와 법률
7．안락사 허용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포기함으로써 사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 견지에서 의사가 죽어 가는 환자를 회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단순히 고통만을 연장시킬 뿐이고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조치는 ‘죽음을 기만’하는 것이고 이는 의사의 치료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생명연장조치의 중단은 환자 생명의 가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위한 의학적 생명연장조치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의 기준에 대해 환자의 상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의학적 개입이 소용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질환의 자연스런 진행을 허용하게 되는데, 삶의 질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나은 환자들에게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 경우 의사의 치료기준은 의도적인 생명의 단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고통의 모면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철저한 의사의 검사와 환자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해, 또한 요청이 그러한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통해서라야 할 것이다.
7．안락사 허용에 대한 나의의견
안락사는 자신이 편안하게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을 뜻한다.
안락사는 주로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나, 식물인간이 되어 호흡은 하고 있지만 전혀 어떠한 활동이나 행동이 불가능한 사람이 주 대상이다. 이러한 환자는 하루하루가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나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앞으로도 그런 삶이 반복되어야 한다면,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인도적일 것이다. 인간 생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그 생명도 삶의 한 부분일 뿐이며, 삶의 질이 생명 연장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최소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조건을 엄격히 명시하고 그에 합당한 경우에만 허용하면 부작용도 적을 것이다. 병원에서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가진 환자나 생명 보조 장치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 등 엄격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인간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므로 허용해야 한다. 어떤 인간들의 삶의 질은 죽음보다도 못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의식이 없는 환자는 죽은 상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고통을 빨리 없애 주는 것도 환자를 위한 것이다. 또한, 가족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간병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 결국 투병을 통해 죽음으로써, 가슴에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까지도 문제가 생긴다.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장기이식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을 구할 수 있다. 즉,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치료가 가능하지만 장기 이식을 기다리면서 죽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단지 안락사가 불치병 환자들을 편안히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안락사는 살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환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받아들일 방법이 없고, 어린 아이이거나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일 경우에 이 의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환자를 죽이려는 합법적인 장치가 되어, 가족 친지 의사 등의 협박이나 설득 또한 또 다른 합법적인 살인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살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고,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이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환자가 치료 가능해진다면, 이미 죽은 환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는 매우 신중하게, 의학적, 법률적,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환자의 개인의 인권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중한 사회적 고민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 남용 방지책등 문제요소를 제거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안락사를 찬성한다.
참고문헌
말기 암환자 관리-무의미한 치료의 중단(2001-09 월호) 허대석.
의과학연구소.
의료사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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