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필요성 및 문제점

소개글

국민소환제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소환제의 정의 및 주요내용
1. 국민소환제의 정의
2. 국민소환제의 의의
3. 국민소환제도 입법안의 주요내용

Ⅱ. 국민소환제의 논쟁과 외국사례
1. 국민소환제가 제기되는 배경
2. 외국의 사례

Ⅲ. 국민소환제의 필요성 및 문제점
1. 국민소환제의 필요성
2. 국민소환제의 문제점

Ⅳ.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위헌과 합헌
1. 국민소환제 위헌적요소
2. 국민소환제 도입의 타당성

Ⅴ. 주민소환제도
1. 제정이유
2. 주요골자

Ⅵ.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안
1. 국민소환제의 도입 필요
2. 국민소환제 도입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소환제의 도입 필요
국민소환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위법ㆍ부당한 행위 또는 직권남용을 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는 선거직 공무원을 국민 스스로가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높여 정치적 무관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소환제는 정치적으로 정적제거의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 도입 방법이나 절차, 요건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들간, 정치권간 국민소환의 사유와 발의 및 가결요건에 대해 뚜렷한 의견차를 보이는데, 국민소환제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소환의 사유와 발의 및 가결요건은 가능한 엄격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국민소환의 사유에서 외교ㆍ안보정책,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제외되어야 하고, 발의 및 가결요건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의 요건과 같이 선거권자 과반수의 발의와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가결요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즉, 평상시에는 주권재민,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제도로서 존재하고, 선거직 공무원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ㆍ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을 하여 선거권자의 대다수가 소환에 찬성할 경우에만 발의될 수 있도록 해 정치적 악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2. 국민소환제 도입 개선방안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오늘날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대의제를 원리로 하는 간접 민주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지지하고 있어 정당이 결정한 정책에 구속받는 경향이 있고 또한 선거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당도 옮기고 변절하는 의원도 있고, 이당저당 팔려 다니는 사람조차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 각자의 의사는 정당의사에 묻혀 대표자 선출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신문에 대서특필될만한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뿐만 아니라,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위 선거자금을 통하여 매표하는 경우조차 있는 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이 될 수는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 결국 명목상 국민의 대표자는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고 의원자신이나 자기집단 이익을 위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원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 이 더욱 문제인 것이다. 결국 대의제가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에 법적 제한은 없어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고려해 볼때, 주민소환제도만 도입되고 국민소환제도는 도입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국민소환법이 입법 발의된 지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위원회에 상정만 되어있을 뿐이다. 이렇게 발의된 것도 일부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을 수 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할 줄 알면서 입법안에 자기 이름 한자올리고 포퓰리즘을 이용한 계산된 행위일 수 도 있다. 17대 국회의 회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 법률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기는 힘들지만 18대에서는 다수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국회가 되어 자기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다는 일이 생겼으면 한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김도현, 주민소환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주민소환제 바로알기
안성호, 신정치학원론, 서울 : 교육과학사. 2002.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2000.
외국의 주민소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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