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화정책의 변화

소개글

한국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1. 통화정책의 정의
2.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
1) 물가안정
2) 금융안정
3. 통화정책의 운용
4. 통화정책 운용수단
1) 재할인정책(대출정책)
2) 공개시장조작정책
3) 지급준비정책

Ⅱ. 통화정책의 변화 및 분석
1. 1999년의 경제 상황, 통화 정책 및 분석
1) 경제 상황
2) 통화 정책
3) 정책의 결과
2. 2002년의 경제 상황, 통화 정책 및 분석
1) 경제 상황
2) 통화 정책
3) 정책의 결과
3. 2005년의 경제 상황, 통화 정책 및 분석
1) 경제 상황
2) 통화 정책
3) 정책의 결과
4. 2008년의 경제 상황, 통화 정책 및 분석
1) 경제 상황
2) 통화 정책
3) 정책의 결과

Ⅲ. 향후 경제 전망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인데 3월 이후 국내로 유입된 외국 자금이 70억~80억 달러 규모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환 차액을 노리고 있는 투기성 자본으로 만약 외부적 요인에 의해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 이런 투기자본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갈시 금융시장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질 수 있다.
금년은 2007년을 기점으로 한 물가안정 목표 설정기간의 마지막 해이므로 2010년 이후의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물가운영목표방식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결 론
통화정책은 그 운용수단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정책의 효과를 단기간에 예측하기 곤란하며, 특정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다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예민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 자체의 성공이나 실패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즉 모든 통화정책에는 정답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 수립과 시행이 상당히 애매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게다가 아무리 좋은 통화정책을 운용하여도 얼마간의 시간, 즉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날 즈음이면 이미 다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에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올바른 통화정책 수립 및 시행에 혼란만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비롯하여 월드컵, 부동산투기, 이번 세계금융위기까지 어찌 보면 단기간에 침체와 발전을 모두 겪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세계금융위기는 국가경쟁력 강화, 기업경쟁력 강화, 전에 없는 수출호조 등 우리의 경기가 한 단계 발전되려고 하는 시기에 발발하여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향후 한국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동력마저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덩치만 큰 부실기업들이 무더기로 무너지면서 산업경제는 물론, 수출과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면이 매우 크다. 물론 이러한 기회에 부실기업을 솎아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거나 정부의 긴급지원을 핑계로 하는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여 단기간에 부실화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렵게 안정시켜놓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달간 정부의 섣부른 유동성 과잉공급으로 또다시 폭등하는 등 실물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어 매우 아쉽다.
또한 최근의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장에 조달한 유동성은 정작 산업경제나 실물경제에 투입되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에만 겉도는 상황이다 보니 투자와 소비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금리나, 통화량조절 같은 정책적인 면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투자와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주며, 금융권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음으로 신용과, 자기자본 비율 등과 같은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유동성 부족으로 단기자금운용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점차 규모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한국은행은 여타국의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안정에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서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은 이런 기조 아래 지금까지 통화정책을 비교적 잘 수행해 왔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역할도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환율안정, 금융시장 안정 등 다양해지고 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지만 다른 상황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따라 한국은행의 정책도 그에 맞춰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대응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모내기철이 되었고, 모판에 영감을 얻은 아이디어로서, 편의상 모판이론이라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유동성을 타개할 방법으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거나 하는 매우 수량적이고 터프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시장규모가 작고 외부에 의한 충격이 큰 나라에서는 유동성이 고르게 퍼지지 않거나, 투기세력에 의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하여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이 항상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에서는 벼를 논에 바로 심으면 잘 자라질 못하기 때문에 모판에서 키운 후 논으로 옮겨 심는 이앙법이 일반적이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유동성 확보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통화시장을 잘게 나누어서 유동성을 고르게 확보시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룬 다음, 안정화 정도나 성질에 따른 분류를 하여 그룹을 형성하여 그룹 각각의 통화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적은 수고를 통해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김홍범 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 2007, 서울: 율곡출판사
여택동 윤용만 외, 『한국의 경제정책』, 2007, 서울: 박영사
오정근,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2000, 서울: 다산출판사
함정호 외 7명,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2000, 서울: (주)지식산업사
◇ 웹사이트
네이버사전, http://dic.naver.com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엘지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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