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목차

1. 교정복지의 의의

2. 교정복지의 기능

3. 비행 및 범죄 이론

4. 청소년비행과 교정복지

5. 비행청소년의 사법절차

6. 청소년 관련법

7. 교정복지의 시설

8. 교정복지사의 역할

9.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용자를 수용
성별, 연령별, 죄의 경중, 기능별로 분류 수용
보호감호소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할 경우, 수용 및 교정
특수교도소
약물, 알코올남용, 나환자 등 특수처우가 필요한 대상을 수용
보호시설
보호관찰소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일상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고 원호하는 사회내 처우
- 사회봉사명령 : 지정 시간에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죄를 반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형사제재
소년원
가정법원소년부에서 송치된 비행소년들을 보호,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특수교육기관
소년분류심사원
범죄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법원소년부에 자료 제공, 교정 처우 지침 제시, 사후지도 권도 등
치료감호소
범죄를 저지른 장애인 및 약물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보호와 서비스
민간시설
갱생보호기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자, 가석방 처분이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원조 제공,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적응 도모
소년보호시설
소년법원에서 4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등에 위탁하여 감호, 학업 및 직업교육 제공
8. 교정복지사의 역할
교정복지사는 범죄자와 비행청소년을 교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교정복지사는 대상자의 지도와 감독을 행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기결정의 권리로 범죄자와 비행청소년을 취급하며, 교정과정에 있어서 이들의 행동을 규제하여 치료하도록 한다.
또한 대상자의 생활에 책임이 있는 개인, 집단 및 기관을 통해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김영모, 1978:119, 재인용)
1) 상담자의 역할
교정상담전문가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상담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상담자의 역할은 현존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적이거나 비자발적인 만남을 지양하고, 상담자나 대상자의 일반적인 욕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담의 원 칙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2) 안내자의 역할
교정복지사는 재소자나 비행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정시설 내에 있는 재소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비행청소년들은 누구보다도 정보와 단절되어 있기에 이들은 필요한 정보를 알고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정복지사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감안하여 유용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안내자로서 범죄자의 비행청소년들이 향후 진로방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3) 중재자 역할
교정복지사는 교정시설의 실무자와 실무자 간, 실무자와 대상자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갖기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정복지사는 교정시설 밖에 있는 피수용자 가족과의 갈등관계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교육자의 역할
교정복지사는 범죄자와 비행청소년이 재활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이 변하고 깨달음을 갖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들은 마음의 변화를 위한 지식과 인격적 사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사는 마음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교육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9.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첫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이 요청된다.
미국에 있어서의 교정 종사자의 자격은 적어도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인간의 행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천의 훈련을 받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되어있다. 일본에서도 의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기타 범죄인 처우에 관한 학문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적 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정 관계인 전문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력의 선발과 기존 인력의 계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중간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의 생활은 심리적 지체와 영향이 매우 커서 사회복귀와 재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정시설들은 야간수용제, 휴일수용제, 가족과 만나는 날들의 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또한 집단가정이나 중간처우의 집 등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정분야의 전문적 자원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문적인 자원봉사가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교정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통합된 체계와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관련 활동은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적인 교정기관에 단순히 예속되어 수동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분야의 전문자원봉사자로서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연계망 활용이 요청된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복지의 실천활동이 가정과 학교에 보다 많이 개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되며, 이외에도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종교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들이 재소자들과 연결함으로써 재소자들의 사회복귀와 재적응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연계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정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교정분야의 연구지원과 교육현장에서의 관심이 증대되어야 하며, 교정기관과 사회복지기관 및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교정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복지는 사후 치료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적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비행 및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교정의 가가 단계에서 비행자가 장래 비행 또는 재 비행을 행할 위험도가 얼마나 큰가를 측정, 판단하는 비행예측표를 한국적 상황에 보다 적합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경일. 김경호. 외. 2005.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pp. 441~425
2. 김안호. 양철호. 류종훈. 2002. <사회복지학개론>. 청목출판사. pp. 285~300
3. 인터넷. naver. www.cyber welf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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