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공교육(학교교육)에 대한 편견,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공교육(학교교육)에 대한 해석,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과제 및 시사점 분석

소개글

[공교육][학교교육]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공교육(학교교육)에 대한 편견,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공교육(학교교육)에 대한 해석,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과제 및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Ⅲ. 공교육(학교교육)에 대한 편견
1. 학력․학벌사회란 학력․학벌이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지표로 기능하는 사회
2. 학벌문제를 학력사회 현상으로 이해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1. 공급자간의 갈등
2.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갈등
3. 학생문화와 기성세대와의 갈등

Ⅵ. 공교육(학교교육)에 대한 해석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과제
1. 학교 교육 개선 방향과 추진 원칙
1) 방향
2) 추진 원칙
2. 학교 교육 개선 방안
1)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2) 인성 교육의 강화
3) 탄력적 제도 운영과 전문적 지원 행정 학교 체제 개편
4) 교원 질적 수준 개선 책무성 제고
5) 교육 여건 및 시설 확보
6) 대입제도의 보완
7) 유연한 학교 조직 : 공동체적 문화 구축
8) 학벌 위주의 사회 구조 타파 노력 강화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열림화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열림과 동시에 이루러져야 할 닫힘과의 변증적 기능을 소홀히 함으로써 교육의 방법적 기능에 함몰되는 우를 범하였다. 교수방법론에 치우친 열린교육은 교육의 규범적 기능을 순응적 교화 기능으로만 협소하게 여기고 배격하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자율기능을 갖지 못한 체로 외부의 강압에 대한 거부나, 규제의 부정으로만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열린교육은 교육의 무규범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소극적(negative) 열린교육 풍조는 아동중심의 새로운 열린교육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욱 심대하게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게다가 열린교육에 관심을 가진 젊은 교사들은 교육의 훈육 기능을 베제하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열린교육의 훈육적 기능의 제제는 교육의 규율적 기능을 멀리하게 하였다. 이러한 국면에서 집단따돌림(왕따, 은따) 현상이 터지자 정부는 학교마다 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보다 치안적 기능에 더욱 힘을 실었다. 이렇게 되자 학교의 상담실보다 학생부 교사가 학교의 중심 기능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이렇게 학교의 교육적 기능은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존파 사건이 터지자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이 절실하였음에도 “폭력피해를 신고하자”라는 포스타를 학기초부터 붙여놓아 서로를 불신하고 신고하는 반교육적 감기체제와 신고체제로 교육을 대신하여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의 붕괴는 날로 더해 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국민정부는 인성교육의 표방을 교육개혁의 목표로 삼았지만 그것은 말 뿐이어서 교육의 붕괴는 심해 갔다. 실제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위로부터의 밀어붙이기식 개혁을 한 국민정부의 교육개혁의 추진방식은 학교를 더욱 막다른 붕괴로 치닫게 하였다. 교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이해찬 장관은 교사가 바뀌면 모든 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양 촌지와 체벌의 척결을 교육개혁의 주요담론으로 삼았지만 결국 다수의 교사를 소외시키는 역기능을 자아냈다. 체벌과 촌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하면서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학생들은 툭하면 교사들을 112에 신고하고, 교사가 학생과 실랑이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지도력에 한계를 느껴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교사들이 많아진 것도 학교붕괴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해찬 장관이나 김덕중 장관의 돈을 미끼로 한 평가만능주의 교육개혁의 담론은 학교를 협동적 공동체로서 성장시키기 보다는 소유집착적 경쟁문화만을 초래하고 말았다. 정년단축이라는 것이 산물이라고는 하나 그것을 단계적으로 단축시키지 않고 급격한 연령 단축은 교사 수급의 차질뿐 아니라, 학교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존속시켜주는 중심기둥을 뿌리채 뽑고 말았다. 학교를 움직이는 노장청 교사가 조화되어 교육의 질서를 운용하여야 함에도 순식간 교체되는 교육세력의 지각 변동은 가치 형성의 기능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노년층일수록 열린교육을 잘 하지 못하지만 인성교육은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촌지, 무능력 교사로 낙인찍는 교육개혁의 풍조에 주눅이 들어 집단 명퇴 현상까지 일어났다. 비록 무능력하지만 재교육을 통해 교육개혁에 동참시키는 교육적 노력을 하기보다는 무능력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부정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공동체적 질서를 와해시켜 갔다. 교육개혁의 주체로 동원시켜야 할 다수의 교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재탄생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보다는 부패교사로 낙인을 찍음으로써 교육개혁의 의지 포기와 심대한 무기력화를 초래하게 하였다. 게다가 교육개혁에 대한 깊은 냉소주의는 학교개혁의 희망까지 포기하게 하였다. 이런 분위기는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했던 국민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다가갔다. 교육계의 무기력화 현상은 또한 젊은 교사들조차 주눅들게 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이들 젊은 교사들을 교육개혁에 동참시키는 주체자로 동원되어야 함에도 다수의 교사를 모두 무능력한 교사처럼 몰아가는 통제적 개혁은 학교붕괴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국민정부의 이러한 교육개혁의 방식은 대학생 신입생들에게 운동권 학생을 조심하라는 담화문을 보내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왕따를 제거시켜야 할 교육부 장관이 운동권 선배를 멀리하고 따돌리라는 것은 교육공동체로서의 학교 붕괴를 앞당기는 지극히 비교육적 발언이었다. 현실로 존재하는 급진학생이 존재한다면 운동권의 선배로서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그들을 멀리하라는 왕따 전략은 숨막히는 학교를 더욱 숨막히게 하는 가학적 행위로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파괴하였다. 교육부 장관의 모습은 교육개혁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모 교장선생님과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하여 나가라고 소리치는데서 망발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문은 교육현장으로 파급되어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교장을 적대화하는 대결로 나타났다. 학교교장을 민주화시켜 교육개혁에 동참시키는 끈질긴 노력을 하기 보다는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교장을 왕따시키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학교를 극도로 반인륜적 사회로 변질시키는 반교육적 정책을 남발하고 말았다.
이렇게 학교와 교실은 계속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정부의 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만을 고수함으로써 공동체성이나 연대의 힘을 약화시켜 학교붕괴를 제어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틀을 정착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학교의 붕괴화를 더욱 방치하고 말았다. 열린교육의 허약성을 보완해야 할 국민정부의 교육개혁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라는 대통령자문기구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에 맞지 않게 여전히 공동체적 교육으로 지향하지 않고 무규범적인 경쟁주의 교육으로 치닫고 있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김도수(1996), 교육제도론, 교육과학사
○ 공교육 백년을 위한 대안, 연구기반조성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
○ 김용일, 교육의 미래, 문음사
○ 권대봉·신형석,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집문당
○ 오세항(2000),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및 공교육의 나아갈 길 제시, 한남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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