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분석]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이론,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체계,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와 제고방안 및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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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분석]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이론,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체계,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와 제고방안 및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
1. 기술성 분석의 개념
2. 경제성 분석의 개념
3.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1) 회수기간법
2) 평균이익률법

Ⅲ.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Ⅳ. 예비타당성조사의 이론

Ⅴ.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체계
1. 제1단계 : 예비타당성 분석
2. 제2단계 : 본 타당성조사 분석

Ⅵ.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
1. 매출목표
2. 투자계획
3. 인력계획

Ⅶ.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와 제고방안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이다.
둘째,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사업별로 ‘가중지수법’ 등을 통하여 부문내 사업의 타당성 및 긴급성을 ‘단일 점수화’하는 방안도 조사팀별 판단에 따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최종적으로 다중기준분석의 종합평가 결과는 간단한 매트릭스표에 의해 요약ㆍ정리 표시되어야 한다. 전체 보고서는 분량도 많은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별로 수많은 쟁점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을 흐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모든 분석의 결과를 하나의 표에 요약ㆍ정리하여 한눈에 평가결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고서 작성이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고서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부문간 투자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지침도 별도로 고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작업이 예비타당성 개별 조사팀이 모두 수행하여야 할 과제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투자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기관 혹은 기구(예를 들어 기획예산처 혹은 건설교통부 등)가 수행하여야 할 과제인지, 또 아니면 양자가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있다.
Ⅷ. 결론 및 제언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범위의 확대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과 비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수행방안의 정립, 패키지 사업 또는 총액계상예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안의 정립,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의 근거규정 마련과 운영상의 개선,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 등의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할 경우 기존의 공공건설사업뿐 아니라 R&D사업이나 대형구매사업 등도 원칙적으로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된다.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성격, 규모, 시급성, 조사예산과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사대상사업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경우 선정기준 사업비 규모를 다소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해서 적정규모를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R&D나 대형구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될 경우 타당성조사와의 구분 및 역할 정립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의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가장 중요한 구분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입지 및 공법상의 적합성을 대안별로 검토하는 본격적이고 다각적인 기술성검토를 수행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구분하며, 또한 사전평가를 반드시 2단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선 강조되어야 할 점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제3자의 입장에서의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수행여부와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한다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취지는 비건설산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타당성조사 제도가 부처중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으로 진행되는 한 제3자 또는 예산당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김종오·김종선 / 금융시장론, 학현사
박춘엽·박영배 / 중소기업경영론, 학문사, 1998
박영근·김경훈 / 소점포경영론, 창원대학교출판부, 2000
오세조 / 소비자 속으로 실전 프랜차이즈 마케팅 전략
윤평식·김철중 / 시장위험관리, 경문사, 1998
제임스 램 / 경영 리스크 관리, 세종서적
하문식 / 중소기업경영론, 대명,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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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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