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건강 (보건소의현황과 제한점)

목차

서론
보건소의 정의

본론
보건소의 조직과 구성
주 요 업 무
사업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
간호사의 업무영역

결론
간호업무와 관련 보건소의 발전방향
의료소비자입장 제한점/발전방향
과제를 마치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할 책임이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보건소조직 및 기능체계 개선방향
(1) 보건소의 발전방향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 보건 의료 부문에서도 지역주민의 의료수요와 질병양상의 변화를 감안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차보건의료 제공처로서 지역 보건의료조직의 핵심조직인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의 개선이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달되면 보건, 복지, 교육분야의 지방부담 기능은 많아지게 된다. 지방자치에 중점을 둔 지방행정의 특징은 첫째, 주민의 경제·사회적 생활권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실시하는 행정, 둘째, 국가행정이 기능별·분야별 행정인데 비해 지방행정은 종합행정, 셋째, 지방주민의 복지, 보건 등과 연관되는 생활행정, 넷째,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 다섯째, 지방 위임업무와 자치업무를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자치행정이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행정의 특성으로 볼 때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건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중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보건소의 기능변화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부문의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수행되기 위해 먼저 지방자치의 실시요건을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의 실시는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지방분권적인 정부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방행정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합리적 재원조달, 그리고 지방행정기구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된 후 지방행정부의 능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잘 실시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재정자립이 필요한데, 1990년 현재 지방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가 99%로 가장 높고, 군지역은 29%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는 6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나 대도시와 시·군지역간 차이가 큰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자치단체의 역량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므로 인해 미칠 영향을 중앙집권형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표와 같이 근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보건소에 적합한 지역자치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중앙집권
지방자치
전국적으로 획일한 서비스 제공 가능
조직이 경직되고 관료적
조직화된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효율성 높음.
국가계획에 의해 보건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주민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가능,
경쟁원리가 도입되어 조직이 비관료적이므로 효율성 증대.
지방공무원의 경험과 자질부족시 정책결정 능력저하로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 미흡.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자율성이 저하됨.
보건사업에 관심이 적은 기관장의 경우 보건사업의 우선 순위가 떨어짐.
<표, 지방자치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2) 성공적인 보건행정의 지방자치화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소가 지방자치화가 될 경우 취약해질 상황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보건행정의 지방자치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 보건의료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보건조직 및 보건서비스의 지역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건소에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주민이 필요한 때 지리적 또는 심리적·경제적 측면에서 가까이 위치하면서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달성을 위해 중요한 접근전략으로서 널리 활용되는 일차보건의료의 개념 중 하나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이다. 외부에서 좋은 자원을 공급하고 관리해도 주민자신의 적극적 참여 없이 지역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행정에서도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따름으로 해서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와 기대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를 지양할 수 있게 되어 질적 수준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서비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원하는 바 서비스 및 보건행정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보와 더불어 이들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광역자치체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업무는 지역 특성이 고려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자치제가 필요한 업무이다. 그러나 보건업무를 지방자치제 중심으로 맡겨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어느 정도 지역중심의 자율성은 필요하나 엄격한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자율성은 커지는 반면 효율성은 적어지는 관계를 나타내 보건행정의 성과가 적어지므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보건행정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제를 마치고..
주위에 보건소는 많지만 거의 이용하지 않고 존재 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했었다.어떤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사업내용들과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보건소 홍보가 잘 되서 많은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좋은 인식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 고 자 료>>
(메디게이트뉴스) 2006-06-13
http://cafe.daum.net/nurseac
공중보건학 연습- 전국보건관리학 교수협의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현대복지행정의 이해- 최용민 (주)학문사
보건복지통계연보,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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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활과건강,   보건소,   보건소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