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실패사례 연구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의제 설정
2. 정책 결정
3. 정책집행
3. 정책평가

Ⅲ. 실태 파악
1. 대학입시전형의 급진적인 개혁.

Ⅳ. 개 선
1. 교육부의 2008년 새로운 대입개선안의 내용
2. 2008년 교육부의 대입개선안에 대한 반응

Ⅴ. 결 론

본문내용

라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 시안 발표 이후 불거진 교육 계의 갈등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바람직한 학생선발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할 상시적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 참여에 부 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총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내신 비중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쪽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새 입시제도에서 원점수 등이 공개돼 성적 부풀리기 등의 가능성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고교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대학측은 새 제도에 맞게 대입전형 요소를 전문화.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논술.심층면접에서 사교육비 지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고교와 대학이 연계해 논술.심층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독서 교육이 강화되는 만큼 다양한 독서 매뉴얼 개발과 학교측의 독서지도 강화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지난 8월 시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 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파행적인 안을 발표했다"며 "새 대입안을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교육부의 새로운 대입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2) 대학들의 반응
새 대입제도는 학생의 평가권을 대학에서, 그리고 평가도구를 국가시험인 수능시험에서 고교(교사)와 학교수업에 되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교수업과 대입준비 따로따로" 현상을 없애고 문제풀이식 반복학습의 폐해를 줄이며 학교.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폭넓은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랄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비생산적인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수능성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재수생이 줄어들며 점수에 의한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고 대학도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 대입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러 여건상 미지수라는게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들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교육부는 평균과 표준편차까지 공개, 점수 부풀리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평균이 높으면 시험을 쉽게 냈기 때문인지,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인지 파악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관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비교과 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것으로 대학들은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대학이 이미 전공적성검사나 논술고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암암리에 시행하고 있는 본고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거나 더 확산될 가능성도 많다. 평준화제도에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격차를 인정하느냐 문제는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수 있는 사안일것이다. 몇몇 대학이 수시모집 등을 통해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등 서류전형에 고교간 격차를 반영, 특정지역 및 특정 학교 학생을 입도선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이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표준점수를 산출해 쓸 경우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같은 성적 학생을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학들의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Ⅴ. 결 론
사회가 급변하게 변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을 경쟁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것은 교육이 국가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고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민 복지 증진은 물론 민주사회의 존립기반을 구축시켜주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문제에 관해 우리나라는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게 사실이다.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교육의 흐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관료주의 밀어붙이기식의 급작스런 정책변화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일단 초중고 교육의 변화에 맞춰 대학도 함께 변해야 한다. 받아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일부 보도를 믿고 대입입시를 준비했어야 했던 이해찬 세대를 봤을 때, 교육개혁은 한쪽으로의 개혁이 아닌 쌍방향간의 치밀한 접근과 토론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됐어야 했다. 대학입시제도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그 요소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대학, 학부모, 학생, 정부 등 관련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진다. 또 대학입시정책의 요소들은 다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이것'만 바꾸면 될 것이라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항상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대학입시정책을 둘러싼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것에 따라 정책의 방향도 바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입 문제만큼이나 많은 사람을 분노케 하면서도 무력감에 젖게 만드는 사안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간판위주의 출세 지향적 교육과 학벌 및 학력위주의 고용 및 임금 인사정책, 그에 따라 사회전체에 흐르는 지나친 교육열등의 해결 없이는 진정한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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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1999.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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