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한국정권의 대북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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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정부에 이어 대북포용정책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갔으나 주변 열강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시기를 잘못 타서 큰 성과와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Ⅲ. 결 론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계획에 대한 나의 생각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명박은 대북정책의 슬로건을 비핵·개방·3000이라고 내세웠다.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한을 비핵화 하고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5대 중점분야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첫째 경제 분야에서 경제, 법률, 금융 전문가를 파견하고 북한 내 5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여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억 100개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 30만 명의 경제, 금융, 기술 전문 인력을 육성. 교육센터 설립, 교육지원으로 30만 명의 산업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셋째, 재정분야에서 국제차관, 남북교류협력기금, 해외직접투자유치로 400억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넷째, 인프라분야에서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협력, 기간통신망 연결 및 항만-철도-도로 정비로 신경의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복지 분야에서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의료지원,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협력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북정책의 기본 틀의 방향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에 착실한 태도로 임하면 비핵·개방·3000이라는 정책을 꾸준하게 실행하겠지만 북한 측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코 우리 측에서 매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성격이 대북정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탓에 북한은 통미봉남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우리정부를 향해서는 전쟁위협도 서슴치 않고 있다. 과거 10년간 북한에 막대한 원조를 해서 어렵게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대북정책은 실용주의적 성격에서만 입각해서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보살펴야 할 우리의 동포들이다. 우리정부의 이전 10년간의 막대한 지원은 무작정 퍼주기가 아니라 장기적 안목의 투자이고 북한 동포들은 우리가 돌봐야할 사람들이다. 우리가 북한에 해준 막대한 원조는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기아 및 영양부족문제, 외채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대로 떠안아야 할 텐데 지금부터 북한에 대한 원조를 함으로써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부담할 충격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
지금까지 건국 이래 각 정권별로 대북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느 정권은 잘했고 어느 정권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각 정권이 시행한 대북정책 중 남북관계 개선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정책화 하는지가 앞으로 우리들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방향은 다음과 같은 5단계의 과정을 거쳐왔고 앞으로도 이 과정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5단계란 대결 → 교류·협력 → 평화공존 → 남북연합 → 통일의 단계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 정도에 와 있을까?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정부가 남북연합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남북연합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정치·이념적으로는 대결의 단계, 경제적으로는 교류·협력의 단계, 남북철도연결 등 일부 대북사업으로 봐서는 평화공존단계로 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남북연합체제를 거쳐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너무 외세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이나 정치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외세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통일은 우리 남북한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은 남북한이 그 주가 되어 자주적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서광조, 『한국의 자유민주화와 현대화』(신원문화사)
서중석, 『이승만의 이데올로기』(역사비평사)
김성진, 『박정희를 말하다』(삶과 꿈)
이서행외 7명, 『남북사회문화교류와 북한의 한국학』(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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