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행정기관의 종류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행정기관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의와 종류

Ⅱ. 행정기관의 종류

본문내용

치단체의 부지사, 부시장, 과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참여기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구속적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참여기관은 그 사무의 성질상 합의제기관인 것이 원칙이다. 참여기관의 의사가 배제되거나 그에 방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원칙으로 무효로 된다. (4) 자문기관 행정청의 자문신청에 따라 또는 자진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을 그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자문기관의 의견은 행정청의 의사를 구속하지 않지만, 법률상 자문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거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가 되며, 그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자문기관에는 위원회, 심의회, 조사회 등의 명칭이 붙는 것이 보통이다(예컨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구위원회, 문화관광부 문화재위원회 등). 자문기관은 합의제인 것이 보통이나 독임제도 있을 수 있고, 그 구성원은 공무원인 경우뿐 아니라 개인인 경우도 있다. (5) 집행기관 행정청의 결정의사를 실력으로써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법상의 집행기관과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후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6) 의결기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함에 그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없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의결기관은 행정의사의 공정,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7) 감사기관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회계처리를 감시, 검사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감사기관은 행정의 적법, 타당성의 확보를 그 임무로 한다. 감사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8) 공기업기관 및 영조물(공공시설)기관 공기업이나 영조물(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철도관서, 체신관서 등은 공기업기관이며, 국립병원, 국립도서관, 국립대학 등은 영조물(공공시설)기관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행정관청의 지위에 선다. (9) 부속기관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오늘날의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의 증대나 급부행정의 확대에 따라 점증하는 추세에 있다. 정부조직법상 부속기관으로서는, (1) 자문기관(수도권정비위원회, 국토계획심의위원회 등), (2) 시험연구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보건연구원 등), (3) 교육훈련기관(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4) 문화기관(국, 공립의 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 (5) 의료기관(국립의료원, 경찰병원 등), (6) 제조기관(철도공작창, 국립영상제작소 등) 등이 있다. 부속기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나(정부조직법4), 법률로 설치된 것도 있다.
2. 구성에 의한 구분 행정기관은 그 구성을 기준으로 독임제와 합의제로 나눌 수 있다. 독임제는 1인의 자연인으로 구성되고, 그 자연인의 단독적 책임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합의제는 복수의 자연인에 의하여 구성되고, 그 의사결정이 이들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조직을 말한다. 상하의 계층질서를 이루는 피라미드형의 체계를 취하는 일반행정조직은 전자가 원칙이고 후자는 예외적이다. 독임제는 책임소재의 명확성, 사무통일성의 확보, 조속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합의제는 신중, 공정한 판단, 각종 이해의 공정한 결정, 결정과정상의 민주성,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등을 담보하여 주는 장점이 있다. 그 전형적 예로서는 행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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