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의 특징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중소기업의 정의
2. 한국의 중소기업 현황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비교와 발전방향
4.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역할
5. 향후 중소기업의 정책과제

Ⅲ. 결 언

본문내용

기술-임금 이중구조 측면이 강하며,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혁신능력의 격차에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역량은 독일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경제발전 수준에 비하여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부품 소재 산업의 취약성으로 나타나며, 무역구조 측면에서 볼 때도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계나 정밀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산업은 혁신특성에 있어서 전문공급자형, 공급자주도형 산업이며 생산기반기술 학습형(Production Based Technological Learning) 산업으로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장점이 발휘되는 산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은 혁신능력과 학습능력이 기업내부에 내재화되어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이러한 능력이 부재하며 이를 자체적으로 보유하는데도 규모의 제약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동력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정책은 기업주를 위한 정책에서 기업종사자를 위한 정책으로 시장의 유연성과 네트워크 강화에 치중해야 할 것이며, 현존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에서 미래의 기업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보호위주의 정책에서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경쟁정책이 되어야 하며,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경중을 따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그에 대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을 기업의 혁신역량 부족과 환경적응력 미비에 있다고 본다면 모든 정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배양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정책의 핵심은 바로 구조변화 선도기업 육성에 두어져야 한다. 여기서 구조변화 선도기업 육성이란 후발 공업국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업종구조를 선진국과 경쟁하는 업종구조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선도하는 기업이 생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양을 만들어주는것을 의미한다. 구조변화 선도기업은 하청기업의 경우 국내 혹은 외국의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생성될 수도 있고,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이 생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시장진입 전 신기술 개발과정(Early Stage Technology Development, ESTD)과 같다. 미국의 경우 ESTD 정책이 첨단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국내에 없는 기술을 자발적으로 육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내재하는 논리와 집행과정은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ESTD는 첨단기술이 아니고 중급기술이며 불확실성과 수익성도 높은 편이 아니므로 벤처자본이 투자할 만한 유인이 없으나, 중소기업정책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으므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소액 다수 당면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산업구조의 장기적인 비전 아래에서 업종별로 가능성이 있는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해야 하고 정책의 시계는 중장기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 발굴과 육성은 기술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정책으로 각 국별로 대상 업종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바로 중소기업정책에서의 선택과 집중이라고할 수 있다.
물론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손실 보전은 도덕적 해이와 정부실패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인식-합의-기획-평가-인식이라는 환류시스템이 있는 정책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극복되어야할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일부 산업의 경우 지역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획, 추진, 평가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지원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다층지배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기술개발, 인재양성, 정보소통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기업의 수요가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원적 지배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지역네트워크만으로 완결되지 않는 전국적인 기술혁신네트워크, 대기업-중소기업 기술네트워크 등에 대한 기획평가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조정해야 하며, 정책은 금융, 기술, 규제, 재정 등 기존의 경제학적인 분화보다는 산업별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의 가치사슬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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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 DB시스템, http://smdb.smba.go.kr, http://stat2.smba.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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