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목차

< 부가가치세 >
1. 부가가치세의 의의
2. 부가가치세의 유형
(1) 소비형 부가가치세
(2) 순소득형 부가가치세
(3) 총소득형 부가가치세
3.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1) 합산방식
(2) 공제방식
4. 면세율과 영세율
(1) 면세율
(2) 영세율
(3) 면세율 · 영세율 적용 근거
(4) 면세율 · 영세율의 적용 과제

5.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한계
(1) 부가가치세의 특징
(2) 부가가치세의 한계

본문내용

여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용이하게 해주므로 가능한 한 면세는 억제되어야 할 것 이다.
5.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한계
(1) 부가가치세의 특징
부가가치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는 기업의 생산 · 유통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생산이나 투자결정을 왜곡시키지 않고 과세대상이 광범위하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국민소득 계산과정에서 투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투자촉진효과가 있다. 투자재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투자촉진, 기술혁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미래의 소비를 위해 저축을 하는 저축효과가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간접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환급하기 때문에 수출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소비형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될 경우 수출재화는 영세율을 적용받음과 동시에 거래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면 완전 면세가 가능하다.
넷째,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매입 · 매출의 근거자료 제출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고 탈세방지에도 크게 기여한다.
(2) 부가가치세의 한계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가격에 포함된 누적세액을 부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소비자에게 완전히 전가된다면 해당제품의 가격은 그만큼 상승하게 된다. 즉, 부가가치세는 조세전가의 정도,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둘째, 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조세의 전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가 실시될 경우 모든 상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할 수도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특성상 세액의 징수에 소요되는 인적 · 물적 행정비용이 법인세나 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기장 · 신고 등 각종 납세협력비용도 높다. 특히 납세협력비용은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넷째,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생략하거나, 기업간 담합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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