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교육과정

목차

 들어가는 말

 본문
1. 7차 교육과정의 전체 구성
2. 7차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개요
3. 7차 기본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4. 7차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에 따른 비판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도입
나. 학급 위주 학교 운영의 포기
다. 강제적 재량 활동 시간
라. 축소된 특별 활동 시간
마. 문제 풀이 교사- 평가의 측면
5. 7차 교육과정의 쟁점인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 질의응답

 맺음말

본문내용

서 ‘교원정책교육과정 정책 토론회’ 자료를 찾아 참고하시길 바란다.
문제 풀이 교사 - 평가의 측면
다음은 평가 문제이다. 7차 교육과정은 평가에 종속된 교육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매 단계 진급을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하며,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역시 단원 마지막에 있는 심화보충 단계 교육 내용 활용을 위한 평가가 필연적이며, 교과별, 학년별 학업 성취도 평가가 실시될 것이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평가 때문에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다른 나라 교사들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바야흐로 우리도 지금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7차 교육과정은 평가 문제에 이르러 결국 자기 모순을 드러내고 만다. 결국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이 그 중심인데 문제는 평가에 관한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수학, 영여)을 예로 들자. 중학교의 3학년 2학기 교실에는 정상적인 단계를 이수하는 학생들, 3학년 1학기 내용을 재이수하는 학생들, 2학년 2학기 내용을 재이수하는 학생들이 각기 다른 반을 편성하여 수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 고사를 본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내신 성적 산출을 하게 된다. 학년은 동일하지만 단계를 달리하는 다른 내용을 공부하고 다른 평가를 받은 학생들의 내신 성적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내신성적 산출 방법을 가지고는 도대체 학생들의 과목별 석차를 산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계를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실질적인 학업 능력 신장보다는 단계 이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조차도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수업이 평가에 종속된 수업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라는 것이다. 교과별, 학년별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전국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된다면 모든 선생님들은 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전국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전국적 수준에서 학교별, 교과별 학업 성취도 서열 매김이 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 내용 선정과 교육 방법 선택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저 문제 풀이를 가르치는 수준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98년 12월 발표된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6차 교육과정 수정 고시안’에서 이미 교사들에게 교육할 내용 선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전국적 수준에서 표준화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표준화된 시험을 준비하는 현실 여건상 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문서상의 문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7차에서도 여전히 교육 내용은 표준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학능력 시험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여기다 교과별, 학년별 학업 성취도 평가까지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국의 학교 교육은 매학기 또는 매년 수능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아수라장이 연출될 것이다.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평가는 의도한 교육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는 평가는 교육을 살찌우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파괴하는 역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평가라는 수단을 통해 학교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강화하려는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인다면 설사 학년별, 교과별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는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곧 교육과정 편성이 적절하였는가. 성취 수준 설정은 제대로 되었는가 등의 요소도 평가의 영역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교육과정을 만든 당사자들이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학년별, 교과별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함이 적절하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맺음말
이상으로 7차 교육과정의 개요 및 특징,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뼈대로 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은 6차에 이르기까지 있어왔던 교육과정 논의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영삼 정권의 교개 위에서 아이디어를 주고 학자들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7차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지적 유희와 같은 논의 과정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은 결국 교사와 학생을 학교 교육에서 소외시키는 기형적 모습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6차 교육과정 개발자들과 7차 교육과정 개발자들 사이의 마찰이 있기도 하였다. 이제까지 한 목소리만을 내던 집단 내에서의 불협화음이란 좀처럼 듣기 힘든 것이기도 하였다.
문제는 여러 집단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은 2000년 초등 1,2학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고등학교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즉 7차 교육과정은 교사들의 반발을 무시한채 예정대로 실행된 것이다. 그 사이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또 한번 폭력적 제도로 인한 희생을 감수하여야 했다. 학교 교육의 총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잘못된 교육과정 수정에 대한 분명한 뜻과 의지를 밝혀 학교 교육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교육과정을 전문가의 영역인양 위장하여 교육과정으로부터 교사와 학생들을 소외시켜왔던 세력들은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순간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초중등 교육의 최고 전문가는 바로 우리 교사들이다. 잘못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자기 학대를 중지하자. 제도를 바꾸는 것이 먼저이다. 개정될 교육과정은 진정한 학습자 중심의 바른 교육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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