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주한미군 감축
2. GPR(해외주둔 미군재배치)
Ⅲ. 연구설계
1.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결정의 원인과 배경
2.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의 내용과 추진상황
Ⅳ. 분석결과
Ⅴ. 결론
Ⅱ. 이론적 배경
1. 주한미군 감축
2. GPR(해외주둔 미군재배치)
Ⅲ. 연구설계
1.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결정의 원인과 배경
2.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의 내용과 추진상황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본문내용
한의 대남 무력도발, 특히 정보전, 특수전, 그리고 침투작전 등에서 한국을 방위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의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 비무장지대에서 주한미군이 담당해 온 핵심 방어전력을 한국군이 이양받아 보완하여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적.재정적.기술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남한 경제가 최근 지속되는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각 분야로부터 증대되는 재정 지출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남한경제가 GNP상으로 북한의 30~40배에 이른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군대의 사기와 단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후 3년간 비무장지대로부터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후 그 안보 공백을 메우는 일은 우리 안보.방위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주국방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0조원의 실질 전력투자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향후 GDP대비 국방예산 비율을 매년 3.5% 정도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현재 한국사회는 대한민국 국체, 근.현대사, 그리고 세계관에 이르는 근본적인 견해에 대하여 전례 없는 상호대립.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국가안보, 방위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단순히 한국이 주한미군 없이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순진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주한미군 부재시, 남한 단독으로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데는 아쉽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U-2기 운용, WASR탄 관리, MD시스템, 항공모함 운용 등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들이 철수한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운용하고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다. 현실은 현실이다. 항상 교과서에 적힌 말들이 정답일 수 없듯 환상 속에서 헤어나와야 한다.
Ⅴ. 결 론
2004년 5~6월, 미국의 전격적인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결정과 한국에 대한 일방적 통보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엄청난 파장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무장지대에서의 안보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켰다.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의 결정이 미국 자체의 GPR에 의한 것이건, 한국 내 반미감정 확산과 한.미 양국간 대북정책 노선 차이에 따른 것이건, 주한미군 감축은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을 보완하고, 변함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군사적, 재정적, 기술적, 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감군 조치에 직면하여,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보 보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한.미 협상에 심혈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당초 2005년 말까지 계획되었던 1만 2,500명 병력 감축을 2008년 말까지 3년간 연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시기 연장 조치가 미국의 감군 조치로 인한 한국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먼저, 감군 조치를 통해 나타난 미국의 한반도전략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감군 조치와 미군 자체의 군사적 변환조치에 나타난 미국의 한반도 전략변화는 대략 한반도 주둔 미지상군 규모의 감축, 지상군 주둔 보다는 증원계획을 통한 한반도 유사시 대비책 강구, 한국자체의 방위비 부담 독려, 장비의 개량화.첨단화.기동화를 통한 전투능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 준수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북한의 표면적 협상행태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대남전략은 위장되고 은폐되고 있으며, 그들의 대남 선전.선동 공세로 인해 그 위협의 도는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질적 향상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보유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생물.화학무기는 새로운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고, 미사일 능력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국가안보 상황에서 맞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조치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로,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다시한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한국은 자유와 인권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대외정책 기조로 삼고 있고, 한반도에 사활적이라 할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견지함으로써, 한반도의 문제 곧 남북간 핵.인권 문제,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중국의 한반도 지역에 대한 패권적 간섭과 개입 문제 등의 국제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
동시에, 지금까지 미군의 비무장지대 주둔으로 인한 자동 인계철선개념이 미군 감축 및 재배치로 소멸되고, 한국자체의 방위 영역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속전속결전략, 특수부대 침투를 이용한 정규.비정규전 배합전략, 비무장지대 북방에 포진된 장사정포위협 등에 대한 기존의 방위전략을 재점검하고, 방위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특히 조기경보 능력을 확보하여, 북한군의 기습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차단함으로써, 북한군의 대규모 집중공격에 대한 집중방어 전략과 함께, 북한군의 기습에 의한 비무장지대돌파 전략을 저지하고, 반격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방예산의 획기적인 증가 등 경제적 뒷받침이 불가결할 것이다. 동시에,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현재, 북한핵무기 보유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첫째, 비무장지대에서 주한미군이 담당해 온 핵심 방어전력을 한국군이 이양받아 보완하여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적.재정적.기술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남한 경제가 최근 지속되는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각 분야로부터 증대되는 재정 지출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남한경제가 GNP상으로 북한의 30~40배에 이른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군대의 사기와 단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후 3년간 비무장지대로부터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후 그 안보 공백을 메우는 일은 우리 안보.방위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주국방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0조원의 실질 전력투자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향후 GDP대비 국방예산 비율을 매년 3.5% 정도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현재 한국사회는 대한민국 국체, 근.현대사, 그리고 세계관에 이르는 근본적인 견해에 대하여 전례 없는 상호대립.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국가안보, 방위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단순히 한국이 주한미군 없이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순진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주한미군 부재시, 남한 단독으로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데는 아쉽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U-2기 운용, WASR탄 관리, MD시스템, 항공모함 운용 등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들이 철수한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운용하고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다. 현실은 현실이다. 항상 교과서에 적힌 말들이 정답일 수 없듯 환상 속에서 헤어나와야 한다.
Ⅴ. 결 론
2004년 5~6월, 미국의 전격적인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결정과 한국에 대한 일방적 통보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엄청난 파장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무장지대에서의 안보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켰다.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의 결정이 미국 자체의 GPR에 의한 것이건, 한국 내 반미감정 확산과 한.미 양국간 대북정책 노선 차이에 따른 것이건, 주한미군 감축은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을 보완하고, 변함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군사적, 재정적, 기술적, 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감군 조치에 직면하여,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보 보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한.미 협상에 심혈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당초 2005년 말까지 계획되었던 1만 2,500명 병력 감축을 2008년 말까지 3년간 연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시기 연장 조치가 미국의 감군 조치로 인한 한국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먼저, 감군 조치를 통해 나타난 미국의 한반도전략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감군 조치와 미군 자체의 군사적 변환조치에 나타난 미국의 한반도 전략변화는 대략 한반도 주둔 미지상군 규모의 감축, 지상군 주둔 보다는 증원계획을 통한 한반도 유사시 대비책 강구, 한국자체의 방위비 부담 독려, 장비의 개량화.첨단화.기동화를 통한 전투능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 준수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북한의 표면적 협상행태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대남전략은 위장되고 은폐되고 있으며, 그들의 대남 선전.선동 공세로 인해 그 위협의 도는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질적 향상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보유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생물.화학무기는 새로운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고, 미사일 능력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국가안보 상황에서 맞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조치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로,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다시한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한국은 자유와 인권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대외정책 기조로 삼고 있고, 한반도에 사활적이라 할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견지함으로써, 한반도의 문제 곧 남북간 핵.인권 문제,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중국의 한반도 지역에 대한 패권적 간섭과 개입 문제 등의 국제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
동시에, 지금까지 미군의 비무장지대 주둔으로 인한 자동 인계철선개념이 미군 감축 및 재배치로 소멸되고, 한국자체의 방위 영역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속전속결전략, 특수부대 침투를 이용한 정규.비정규전 배합전략, 비무장지대 북방에 포진된 장사정포위협 등에 대한 기존의 방위전략을 재점검하고, 방위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특히 조기경보 능력을 확보하여, 북한군의 기습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차단함으로써, 북한군의 대규모 집중공격에 대한 집중방어 전략과 함께, 북한군의 기습에 의한 비무장지대돌파 전략을 저지하고, 반격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방예산의 획기적인 증가 등 경제적 뒷받침이 불가결할 것이다. 동시에,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현재, 북한핵무기 보유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