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의제도의 이론과 실제

소개글

영국 대의제도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영국 대의제도의 발전과정
제1절 영국의 국가개관 및 역사적 배경
제2절 의회의 기원과 발달
제3절 영국 대의제도의 확립과정 및 특성
Ⅰ. 영국 대의제도 확립과정
1. 정치ㆍ역사적 배경
(1)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와 청교도 혁명
(2) 명예 혁명
2. 부르주아(bourgeois)세력과 대의원리의 관계
Ⅱ. 영국의 정치문화 특성

제3장 영국 의회정치 체계
제1절 영국의 헌법체계
Ⅰ. 영국의 헌법구조
Ⅱ. 헌법적 측면에서의 내각제도
제2절 영국의 의회권력구조
Ⅰ. 국왕제
1. 국왕의 역사적 배경
2. 국왕의 지위와 권한(지위, 권한, 특징)
3. 국왕의 관계(의회, 사법부, 행정부와의 상호관계)
Ⅱ. 정치참여와 선거
1. 시민과 선거
2. 투표행태
(1) 유권자들이 투표경향
(2) 여성의 선거역사와 투표경향
Ⅲ. 정당제도
1. 양대 정당제도(보수당과 노동당)
2. 영국정당의 조직과 기능

제4장 영국 의회제도의 구성원리
제1절 영국 의회의 구성과 체계
Ⅰ. 의회제도의 확립
Ⅱ. 의회의 구성과 역할
1. 하원 (서민원 - House of Commons)
2. 상원(귀족원 - House of Lords)
Ⅲ.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제2절 의회와 내각과의 관계
Ⅰ. 영국 내각제도의 발달
Ⅱ. 수상과 내각
1. 수상(Prime Miniser)
2. 내각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자(홉스는 주권자라고 불렀다)나 입법기관(로크는 의회라고 했다)을 설립할 때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사회계약의 사고방식을 전개했다. 이는 국왕의 전단적(專斷的) 의지에 의한 통치, 즉사람의 지배를 부정하고, 국민대표가 제정한 법에 의한 통치로서법의 지배를 주장한 것인데, 이로써 영국의회의 국민대표적 성격이 이론화된 것이다.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권·피선거권은 일부 재산과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T. 페인은 [상식(1776)]에서 영국의회의 비민주적 성격을 비판했고, J. 벤담과 J.S. 밀은 선거권의 확대와 보통선거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19세기 이후 각 나라에서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20세기 중반 무렵에 보통선거제가 실시됨으로써 가까스로 의회는 진정한 국민대표적 성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는 민주정치와 의회정치를 동일시하게까지 되었다.
다음으로 의회가 근대민주주의국가에 적합한 제도로 환영을 받은 이유는, 의회의 장(場)에서 국민대표가 심의ㆍ토론을 거듭하여 입법·정책의 대강(大綱)을 결정하며, 또 그 심의ㆍ토론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됨을 의회제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이다. 절대왕제의 시대에는 정치적 결정은 거의 국왕의 절대적 의지에 의했으며, 또 그 결정은 당연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토론과 공개라는 의회정치의 원리야말로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정치참여를 기조로 하는 근대민주정치의 정신과 합치되는 것이므로, 각국에서 의회제도가 정착했다.
하지만, 근대 이후 각국에서 의회의 제도적 확립에 의한 민주정치의 발전이 그 공통의 목표가 되었으나, 근대의회의 성립 초기부터 의회정치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국민대표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었다. 제한선거의 시대에는, 의회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유산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의회가 특수이익을 대표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대해 J.J. 루소는 [사회계약론(1762)]에서일반의사(국민적 이익)는 무엇으로도 대표될 수 없다고 말하고, 제한선거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당시의 의회를 비판함으로써 인민주권적 사고방식을 제기했다. 의회에 대한 이와 같은 불만은 그 뒤 선거권의 확대를 통해서 그 해결책이 모색되었다. 그러나 의회정치에 관한 보다 강력한 비판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자체를 비난하고, 그것의 변경을 촉구한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기에 걸쳐서 차츰 선거권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정권을 담당한 정당은 거의 모두 자본주의를 옹호했다. 그렇게 되자 사회주의자들은 의회를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관이며 계급지배의 도구라고 규정하고, 이를 타도하여 완전히 새로운 정치형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소련의 최고회의, 오늘날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등의 최고의결기관에서 볼 수 있는 대표 선출이나 정치운영의 방식은 자본주의국가의 의회제도와는 성질이 매우 다르다. 여기에서의 대의원은 노동조합·농업단체·문화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되며,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가 없다. 또, 북한이나 중국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정당제에 의하지 않고 공산당 1당에 의한 정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국민대표적 통치기관이라면 1당제인 편이 좋다는 사고방식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는 의회제도와 사회주의형 정치제도 등, 2가지의 정치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의회정치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은, 1920∼30년대에 독일·이탈리아·일본 등에 출현하여 제2 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붕괴한 파시즘국가 쪽에서 나왔다. 이 나라들은 한편으로는 유럽·미국 등의 열강에 대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전체주의적인 권위국가 확립을 지향했다. 그리하여 파시즘국가에서는 계급 대립을 격화시켜 국가적 통일을 어지럽히는 사회주의정당의 존재를 허용하는 의회제도는 부정되어야 한다는 의회 적대시(敵對視)의 사상이 대두했다. 그리고 독일의 정치학자 C. 슈미트는 의회제를 대신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독재를 주장했다. 그는 토론과 공개라는 의회제의 원리는 이미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문제는 대자본가·상층관료(上層官僚)·정당간부·군간부 사이에서 사전에 비밀리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며 의회제도에 사망선고를 내렸던 것이다. 이 비판은 일면 현대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비판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파시즘국가에서는 국가적 통일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군국주의와 침략주의가 고취되었기 때문에 이 독재국가들의 행동은 제 2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결국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국가들에 의해 파시즘국가들은 타도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나 파시즘 쪽에서 제기된 의회부정론에 답하는 것으로는 영국의 정치학자인 동시에 영국노동당의 이론가이기도 했던 H.J. 래스키의 사회 민주주의론이 있다. 그는 의회가 대부분의 경우 자본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사실을 비판하면서도, 의회정치가 상당한 정도 정착한 나라들에서는 폭력혁명에 의해 새로운 정치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는 혁명적인 체제 재구성보다는 의회를 참신한 방향으로 개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한 방편으로, 의회에 사회주의적 개혁사상을 가진 다수의 대표자를 들여보냄으로써, 특수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를 국민적 이익에 봉사하도록 구조를 전환시킬 것을 제안했다. 아무튼 파시즘과의 투쟁을 경험한 제 2차 세계대전 뒤, 각국에서는 의회에 대한 안이한 부정은 독재체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생겨났다. 이 사실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들에서의 공산당의 의회관에도 변화를 주게 되었고 오늘날 각국 공산당은 예전의 폭력혁명론이나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을 포기하고 의회제민주주의 정치 운영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평화적으로 사회주의이념을 실현해 나가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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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의제,   대의제도,   의회정치,   내각제도,   수상과 내각,   마그나 카르타,   명예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