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소개글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과 성폭력 범죄
1. 성폭력
2. 성폭력 범죄

Ⅲ. 성폭력특별법
1. 목적
2. 성폭력특별법의 내용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법의 개정 내용
5.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6. 개정방안

Ⅳ. 성폭력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1. 성폭력에 의한 여성들의 피해
2.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3.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4.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5. 미국과 일본의 피해자 보호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해자의 신변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처벌조항을 명시하여 보다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14) 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배상명령제도에 의해서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이 제도는 대상 범죄를 상해죄와 재산범죄로 제한하고 있어 적용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 신청 대상범죄가 그 유형이 피해의 범위와 존부를 판단하기 용이한 범죄들이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들임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입증을 함으로써 다시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송 경제적 측면과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5) 피해상담 및 보호지원
피해상담과 보호지원에 대한 현행법상의 기본적 문제의 하나는 국가기관의 주도하에서, 국가기관의 관점과 통제의 틀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그러나 구체적 장치로서 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의료보호에 관한 것 뿐이다. 이 법에 규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민간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피해상담과 보호지원에 대한 현행법상의 기본적 문제의 하나는 국가기관의 주도하에서, 국가기관의 관점과 통제의 틀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4. 미국과 일본의 피해자 보호대책
(1) 미 국
1) 미국 형법(United States Penal Code)
이 법 제 18편중 제109장 A.에서 성폭력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성폭력의 유형으로 가중성학대, 성학대,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에 대한 성학대, 모욕적 성적 접촉)등이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1994년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항키 위해 법제도적 장치로서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 VAWA)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폭력에 관련된 사항들은 주로 제1편, “여성을 위한 안전한 거리”에 규정되어 있다.
2) 여성폭력 담당기구
연방정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항하는 주와 각 지역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연방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995년 3월 법무부에 여성폭력 담당실을 두고 연방, 다른 기관과 주 정부, 외부단체, 의회와의 접촉과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3)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
법집행 관계자 훈련과 협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법집행과 기소전략을 위해 각 주들이 법집행 기관과 검사, 법원, 피해자 옹호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협력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4) 비디오 녹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이 성폭력 범죄를 당했을 경우 아동은 감정적, 심리적으로 쉽게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아동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아동피해자의 법정 증언과정에서 비디오 녹화를 이용해 아동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하고 있다.
(2) 일 본
1) 경찰대책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범죄피해급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내용은 살인 등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중한 신체적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성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방범 간담회의 개최, 여성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범 연수회 개최, 여성용 방범 팜플렛 등 홍보와 개발자료의 작성 및 배포, 휴대용 방범 경보기 대여 등 광범위한 지역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연계를 꾀하면서 지역 여성으로 구성된 부인회의 설치, 여성 자원봉사자에 의한 방범 홍보, 방범순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방범교실의 개최 등 여성 안전을 목적으로 한 각종 지역 안전활동을 펴고 있다.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법적 자문을 하기 위해 여성경찰관들과 다른 여성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7년 11월까지 모든 현에 성범죄 핫라인을 설치하여 여성 피해자들에게 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40개 현에 “여성안전을 위한 파출소”를 설치하고, 청도경찰대가 운영하는 75개 현에 “여성피해자를 위한 자문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성폭력 특별법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는 오랫동안 은폐되고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가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성폭력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들이 꾸준히 마련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함께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성문화와 성에 대한 이중적인 편견 등으로 인한 성폭력범죄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장기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장래에 피해가 될까봐 알리기를 꺼려하게 된다.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통념을 바로 잡아야 하고 피해자나 가해자 그리고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하며 피해자 인권 및 보호를 보장하며 또한 피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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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력특별법,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