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대통령의 생애와 언론정책 및 언론관(노무현까지)

소개글

역대대통령의 생애와 언론정책 및 언론관(노무현까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역대 대통령들의 언론정책
- 이승만 정권
- 장면 정권
- 박정희 정권
- 전두환 정권
- 노태우 정권
- 김영삼 정권
- 김대중 정권

▷ 역대 대통령들의 언론관

▷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

▷ 생각해볼 점

본문내용

▷ 역대 대통령들의 언론정책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언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언론의 중요성은 더욱 그러한데, 왜냐하면 정치체계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얻고 있고, 또한 국민들에게 정치적 결정과 정책 수행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그들이 행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창구로서 언론을 이용하며, 그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언론을 통해 얻는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 원리에 있어서 공중에 의한 지배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의 대중민주주의는 공중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투표라는 방법을 통하여 성립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공중의 정치적 의견 형성’이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언론은 국민과 국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여론의 정치’가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의 정치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만 강력한 사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제도로 타락할 수 있다. 이는 여론이 중심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매개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의 특수이익, 특히 사회 기득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매체를 통하여 왜곡되거나 조작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언론은 위와 같은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와 서로긴장과 갈등 관계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 미묘한 공생 또는 공조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긴장과 갈등관계보다는 공생과 공조관계가 지속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언론은 여론의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갈등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기득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의견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1970∼80년대 한국정부의 언론정책은 권위주의적 언론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실증적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언론정책은 정치권력과 언론과의 틀 속에서 규정되어 왔다. 이는 과거 군부권위주의 체제에서 언론은 국가에 종속된 ‘독재 권력의 선전기구’였다는 비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자본이라는 새로운 통제요소의 등장과 함께 한국사회에서는 정부-언론-자본의 새로운 삼각구도가 형성되었고 정부의 언론정책도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언론제도에 관한 연구도 기존의 정치권력-언론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통제와 자유에 대한 연구에서 이제는 정치권력-언론-자본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와 언론의 성격도 많이 변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거의 공생, 공조관계와는 달리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와 언론이 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대 한국의 정부는 그 시대의 정치․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정권의 정당성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언론정책은 직접적이고 권위적인 통제방식에서부터 자본에 의한 간접 통제방식, 그리고 조합주의에 의한 통제방식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키워드

대통령,   언론관,   언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