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금융의 특성,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의 역사,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의 배경,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 금융안전망의 도입과 발전,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 금융안전망의 역기능과 체제개혁 및 시사점 분석

소개글

미국금융의 특성,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의 역사,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의 배경,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 금융안전망의 도입과 발전,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 금융안전망의 역기능과 체제개혁 및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금융의 특성

Ⅲ.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의 역사
1. 1819년의 금융위기
2. 1837년의 금융위기
3. 1857년의 금융위기
4. 1873년의 금융위기
5. 1890년대의 금융위기
6. 1907년의 금융위기

Ⅳ.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의 배경

Ⅴ.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 금융안전망의 도입과 발전
1. 예금보험제도
2. 연준의 최종대부자 기능

Ⅵ.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 금융안전망의 역기능과 체제개혁
1. 미국 금융안전망의 역기능
2.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 조치
1) 예금보험제도의 개혁
2) 최종대부자 대출에 대한 제한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o fail)에 대한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ㅇ FDICIA에서는 FDIC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대형은행의 비부보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대마불사를 엄격히 제한
ㅇ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는 시스템위기시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는데 그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
- 예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FDIC의 이사회 및 연준 이사회의 3분의 2의 서면 승인뿐만 아니라 재무부와 대통령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이 때 재무부는 의회에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결정의 배경을 설명해야 함
ㅇ 이러한 엄격한 예외적 조항은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대마불사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FDICIA의 입법화 이후 대마불사가 적용된 은행은 없었음
□ 부실은행은 회생을 위한 도박을 감행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FDICIA에서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을 줄이고 부실한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할 기간을 단축시킴
ㅇ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관련법규에 명시된 시정조치를 자동적으로 발동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당국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폐쇄조치(closure rule)가 명문화됨으로써 은행이 부실한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됨
□ 최근 FDIC는 1991년 FDICIA 시행 이후 최근 10여 년간 예금보험제도 운용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도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ㅇ 현재 은행보험기금(BIF : Bank Insurance Fund)과 저축조합보험기금(SAIF : Savings Association Insurance Fund)이 동일한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어 있어 동일한 위험의 부보예금이라도 기금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는 등 불공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기금을 통합함으로써 그러한 불공정성 소지를 제거
ㅇ 예금보호한도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보호한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일정 기간마다 조정
ㅇ FDIC에 적정한 기금 유보율의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실제 유보율이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기금 적립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FDIC에게 부여
ㅇ 모든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료 차등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과 감독등급이 최상위에 해당하는 92%의 부보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에 객관적인 재무지표를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현실화
2) 최종대부자 대출에 대한 제한
□ 1980년대 연준이 재할인 창구를 통하여 파산직전의 은행들에게 광범위하게 대출을 해주어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증가시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음에 따라 FDICIA에서는 연준의 재할인 창구를 통한 대출을 제한
ㅇ 지원 대상 은행의 주된 감독당국(primary regulatory agency)이나 연준 의장이 해당 은행의 생존가능성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였음
ㅇ 자기자본 수준이 “critically undercapitalized\"로 분류되는 부실은행에 연준이 대출을 제공한 이후 해당 은행이 도산하여 FDIC가 손실을 입을 경우 연준은 대출에 대한 담보설정액 만큼을 FDIC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러한 손실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일중대월 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연준은 1985년 은행별 대월한도를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제한한 일중대월한도제(net debit caps)를 도입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일중대월에 대해 일정률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방만한 차입을 억제
ㅇ 이에 따라 일중대월 규모의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으나 부과된 수수료가 시장이자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증가세는 지속됨
Ⅶ. 결론 및 시사점
은행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위기가 어떻게 확산되고 수습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금융제도나 또는 체제가 구축되는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체계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살아있는 지혜를 제공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설립 이전의 금융위기발생에 관한 역사는 금융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풍부하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의 금융제도의 역사가 현대적 금융제도 구축의 과정사기도 하지만, 건국 후 약 12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1790～1915년) 동안에 최소한 8번의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생동기에 있어서도 국내요인과 해외요인, 그리고 정부의 정책실패(또는 그 성공)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에 의해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번하게 발생한 금융위기의 다양한 촉발원인을 모두 깊이 있게 파악분석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글의 관심사도 아니다. 따라서 초점은 정부의 조치나 정책이 금융위기의 촉발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맞추어져 있다. 즉, 정부의 조치나 또는 정책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예상치도 않은(혹은 예상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적은 없었는가 라는 의문을 푸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의한 조치나 정책이 비록 사전적으로는 정당하다 할지라도 사후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험적 판단에 대한 실증적 사례로부터 금융정책이나 제도가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설립 이전까지의 금융위기발생에 관한 역사는 매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사회진보연대, 2008
- 민준식, 미국경제의 위기, 매일경제신문사, 1989
- 박정래, 미국 경제정책 변천사, 우일사, 1995
- 이원찬, 미국 금융 위기의 교훈과 투자 전망, 2008
- 양동휴, 미국경제사 탐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아끼모토 에이치, 미국경제의 역사
- 하웅수, 미국경제의 성쇠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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