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소개글

노인문제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의 개념 및 특성
1. 노인의 개념
2. 노인의 특성 3. 노인집단의 특성

Ⅲ. 노인문제 1. 노인문제의 개념
2. 노인문제 원인과 현황
Ⅳ.노인 복지 의미
1. 노인복지에 관한 고찰 2. 고령화 사회의 개념 3. 노인복지의 개념
4. 노인복지 필요성
5. 노인복지의 현황
6. 노인복지의 원칙
7. 노인복지의 특성
8. 노인복지의 목표

Ⅴ. 노인복지의 역사와 최근 동향
1. 왕가인정(王家仁政)의 자선적 노인복지 시대
2. 근대적 노인복지사업의 도입
3. 최근의 동향

Ⅵ. 한국 노인복지 프로그램
1. 생활보호
2. 노인복지 서비스

Ⅶ.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노인복지 서비스
2.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Ⅷ.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이 독립하여 생활하거나 가족이 노인을 모시는데 고통이나 부담이 없도록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과 소득의 보장 드리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가족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 보완하여 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외국의 경우 노인이 시설에 입원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시설보호 이외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만 하면 노인들은 자기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려고 하는 공통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노인을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물론 가정보호가 바람직스럽다고 하여 가족이 보호능력이나 보호의사가 없는데도 가정보호 외에 대안이 없는 정부정책은 오히려 가족도 돌보지 않고 사회도 돌보지 않는 사각지대에 노인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도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최근 선진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에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의 방법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에 있어서 자선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하여야 할 책임을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충족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걸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자칫 국민의 복지에 등한한 우리 정부의 책임과 의식을 더욱 약화시킬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만으로 노인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는 없다는 것이 선진복지국가들의 경험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정부의 재정과 제도적인 대책과 법에 의한 강제규정만으로 인간의 복지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연대감과 책임의식,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주의(altruism)를 바탕으로 서로 돕지 않으면 인간의 복지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2.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노인문제의 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요구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노인의 요구는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하여 식생활의 향상, 용돈, 경로당 건립, 친지들의 내방, 신병의 무료 치료, 소일거리, 시중자의 도움, 독방의 필요성 등으로 나타난다. 우선 노인들은 빈곤과 건강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여가선용과 오락 및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노인의 요구는 아직도 빈곤, 즉 물질적 원조와 관련이 깊고, 의료에 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 소득 보장을 위한 정년연장, 연금제도와 의료보호제도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장 수급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1998년 7월부터는 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연금액수가 비현실적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신섭중 외). 따라서 경로연금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지급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즉 복지사회의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활과 기회균등은 이러한 노인에게 일차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2)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생활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노인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정봉사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이 비전문적이며 일시적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간호서비스제도의 도입과 가정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3)노인건강과 의료비용 문제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만성 및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들에게 높은 의료비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의한 의료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노인의료비보조제도(1973년 실시)와 노인보건법(1983년 실시)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우리가 우리 이웃의 무의탁 노인을 양로원에 보내지 않고 우리 이웃에서 함께 살수 있게 하려면 정부의 경제적, 의료적 보장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희생하여 보살핀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나누며 감쌀 때 서로에게 유익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는 절대로 남을 사랑하는 이타주의 정신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이인수(1999), 「현대 노인복지론」, 양서원.
박태룡(2002), 「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김익균 외(2002),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강영순(2002), 「무료양로시설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최선화, 박광준 외(2001), 「노인복지 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동아시아적 관점-」, 세종출판사.박재간 외 편(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김기태 외 4인 공저(2002), 「노인복지실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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