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6자회담을 중심으로)

소개글

중국외교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6자회담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외교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6자회담을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한ㆍ중의 외교관계

Ⅲ. 6자회담의 의미 목적 의의

Ⅳ. 6자회담의 중국
1. 참가이유
가. 대내적 지도부의 변화
나. 국제적 중ㆍ미 관계
다. 북한의 체제유지
2. 중국의 역할
3. 중국 역할에 관한 분석, 비판
4.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전략과 전망

Ⅴ. 6자회담을 통한 한ㆍ중의 관계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러 사태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수세적이고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적극적이니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테리 이후의 미국 일방주의의 강화, 그리고 대중포위성의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증강 등에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즉 중국이 대국외교 추진의 전제조건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미구고가의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 예컨대 대만문제, 인권문제, 무역문제 등에 대한 협상카드가 필요하며, 따라서 대미 협상용으로서의 북한 카드를 적절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국은 북핵문제를 중국의 대국으로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확보하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앞서 언급한대로 주선자에서 중재자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적극적인 복합 역할자를 자임함으로써 이른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책임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감차지 않았으며 북해문제의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준비된 “힘있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했고 실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특히 중국이 보기 드물게 6자회담을 관영언론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대서특필하며 중국의 외교역량을 강조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엿 볼 수 있다. 예컨대 인민일보에서는 6자회담을 일컬어 “다자와 양자의 상호작용”이라고 묘사하며 다자 틀 속에서 양자회담이 병행되는 21세기 국제분쟁을 처리하는 새로운 유력한 협상 모델을 중국이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역내 국가들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6자회담의 의를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다자 지역안보체제의 모색으로 확대해석 하는 시도마저 보이고 있다. 요컨대 6자회담은 중국에게 있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보 그 이상의 의미, 즉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적 국제 레짐의 모색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시도의 첫걸음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향후 후속회담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이는 북핵 문제를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화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6자 회담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동북아에 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할 구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6자 회담을 성사시킨 중국이 북 핵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한 여세를 몰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국은 향후 후속회담의 개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할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북핵문제를 기회로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6자회담을 통한 한ㆍ중의 관계 전망
중국이 한반도에 펼쳤던 정책이 국내ㆍ국외적인 요소에 의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한중 관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자회담을 통한 중국의 태도는 한반도에 독이 될 가능성 보다는 약이 될 가능성 다분히 많아 보인다. 6자회담 성사과정에서 평화중재자(Peacemaker)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판이 깨지지 않도록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고, 중국 최고지도부의 한결같은 생각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하며, 북핵 문제로 인해 이러한 중국의 거시 전략 구도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입장을 가지고 있다. 6자회담에 임하는 중국의 고민은 단순히 6자회담이라는 판이 깨지지 않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이 중국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잘 간파하여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측면의 양국간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 확대를 위하여 강대국 간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상대적 자율성과 지역적 세력균형 유지할 수 있는 외교력 행사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양국간의 무역 교류와 협력 증진 정책으로 이미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냈다. 하지만 무역마찰이나 중국 위협론과 같은 문제의 갈등에 대한 해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문화적 차원에서는 점차 상호간의 문화에 대해 호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 내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나 한국내의 중국 무협드라마 시청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의 지속적인 증대에 힘쓰는 한편, 문화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부딪힐 수 있는 반한 감정이나 중화사상에 대한 경계심에 대한 반문화정책의 대책도 뒤따라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한ㆍ미간의 냉각기류에도 불구하고 한ㆍ중관계의 발전은 최근 들어 상당히 발전적이다. 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역사적 설움과 유교문화권이라는 문화적 동질감 위에 더욱 공고히 되었다. 무엇보다 ‘부드러운 국가 이미지 건설’이라는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경제성장’이라는 바탕위에 가치를 더하는 듯하다. 반면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함께 중국정부는 북한을 ‘동반자’라는 인식보다 ‘두통거리’로 보는 경향이 짙다. 사실 중국과 북한관계는 2002년 이후 소원해졌고 러시아가 이틈을 비집고 들어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6자회담을 통해 바라본 중국은 물론 그 핵심적 의무수행에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중국의 회담 가담 이유, 그 목적은 본론에서 잘 살펴보았다시피 자국의 외교정책 전략논리에 근거해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하고 그에 대항하여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이용하여 일본을 견제하기도 하면서 북한의 핵관련문제의 해결방안 등 중국의 힘을 최대한 빌리며 활용할 수 있는 한국만의 외교 전략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이익을 위해 시의 적절한 공조와 협력을 구축하는 통찰력을 발휘해야 한다.

키워드

6자 회담,   중국외교정책,   북핵,   한중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