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입지선정사례(부안,경주)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방폐장의 개념
2.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 :경주 지역 유치
3. 입지 선정 갈등과 주민 저항
4. 입지 선정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수단
5.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 두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1) 경주지역의 의사결정과 정책활동의 진행 과정
2) 부안지역의 정책 과정상의 잘못
3) 정책 활동의 비교: 부안과 경주지역
ⓛ부안의 사례
②경주의 사례 (정책 활동과 상호작용)
⑴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 단
⑵ 방폐장 경주유치 위한 가두홍보 실시
⑶ 중·저준위 원전센터 홍보관 설치
⑷ 경주 시 의회 방폐장 특위활동
⑹ 경주 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반상회
⑺ 경주시민 대 토론회
⑻ 정책 네트워크 유형에 따른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6. 경주 입지 선정 이후 떠오르는 이슈들

Ⅲ 결론

본문내용

권적 권위주의체제에서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되는 정책 결정 네트워크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발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책네트워크의 변화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주민투표 직후 불만을 나타내던 경쟁지역들도 흥분이 갈아 앉으면서 투료결과를 수용하였다고 생각한다. 경주와 같이 유치 경쟁을 벌였다가 탈락된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부안의 개인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주민의 선책’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즉 방폐장 후보지 선정을 두고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새롭게 시도된 정책결정체제의 획기적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6. 경주 입지 선정 이후 떠오르는 이슈들
유치에 성공한 경주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째, 특별 금 지원에 관한 문제점이다.
경주시가 제시한 양북면 봉길리 일대 60만평이 방폐장으로 적합하다고 IAEA가 판정을 했다. 경상북도는 이 지역이 확정됨에 따라 울산-경주-포항-운진을 ‘에너지벨트’로 조성할 것이라는 지역발전계획을 내어 놓기도 하였다. 특별법에 의한 다양한 지원은 유해위험시설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충분하게 보상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입지결정의 합리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매일신문 최윤채 5월11일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7587&yy=2007
이에 따라 경주시는 유치지역 지원 요청 사업으로 118개 사업, 8조 8천억 원대의 사업비를 요청 했으나. 정부의 지원규모는 총 60건, 4조 2천억 원대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당초 알려진 바로는 지원 가능한 사업이 50건, 3조 1천억 원 대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10건 1조 4백여 억 원이 추가로 포함된 결과이다. 일부 지방방송에서는 정부가 방폐장 유치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19년이나 묵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지원약속을 남발했고, 유치지역지원계획을 의도적으로 축소했으며, 지원수준 및 내용도 빈약하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요청한 대로 수용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 조건부 수용과 일부 수용 사업도 외형은 크지만, 방폐장 유치에 따른 특별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도해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둘째, 주민투표의 공정성이다.
한국경제 2005. 11. 4
이해찬 총리는 “이번 방폐장 해법은 주민투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좋은 선례인 만큼 다른 국책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주민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새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실시된 이번 투표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부재자투표율이 40%전후를 육박하고, 공무원들의 홍보활동이 지나치게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방폐장 관련 주민투표는 공정성 시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공무원, 지역단체 간부들의 준법정신 및 공익을 존중하는 도덕적 자세의 확립이 긴요하다.
셋째, 지역갈등의 발생이다.
경주에서는 양성자 가속기 및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소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 갈등이 일어났다. 애초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8월 본사 이전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부지 타당성 조사 미비 등에다 경주시의 동서 주민들 사이의 의견충돌로 4개월 넘게 표류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주 시내 권 주민과 양북남면, 감포읍 등 동 경주 지역 주민들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일어나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오랜 기간 동안 표류하던 방폐장 입지가 경주지역으로 결정되었다. 유치지역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도 부안과 경주를 비교해 봄으로써 주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공공정책은 대개 중앙정부의 정책관료와 국회를 중심으로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화,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가 크게 증가되고, 이익집단, 공익단체 등 비정부기구들의 정책지지, 정책반대 및 토론과 협상 등 각종의 참여활동이 현저히 많아지고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 이는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며 주민자치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폐장 입지결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책네트워크는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는 대신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지역갈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주민투표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를 통한 주요정책결정의 확대를 위하여서는 부재자투표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의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개정,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마련, 그리고 의견이 다른 집단끼리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정치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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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http://www.4energy.co.kr/ 방사능 폐기물 관리센터
http://www.khnp.co.kr/ 한국수력원자력　
http://www.gj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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