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편성원리

소개글

경찰조직의 편성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論

本論
경찰조직의 의의와 기초이론
1. 경찰조직의 의의와 특징
2. 경찰조직과 개인
3. 계층제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1. 분업(전문화)의 원리
2. 계층제의 원리
3. 통솔범위의 원리
4. 명령통일의 원리
5. 조정의 원리
6. 공식화
7. 집권화와 분권화

結論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은 보다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른 영역에까지 관할권을 확대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모 방
단순한 모방에 의한 집권화의 경향에도 언급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한 영역에서 집권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영역에서도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모방이 유행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다.
4) 악순환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이 한 덩어리로 뭉쳐 집권화 된 관료체제를 형성하고 권한을 포함한 모든 행정자원이 계서제의 상층부에 집중되면 집권화의 악순환이 진행된다. 집권화 된 관료제의 집권화 추구는 그 본성이라 할 수 있다.
* 집권화의 폐단
1)지방행정 발전 저해
우선 지방행정의 낙후 현상을 들 수 있다. 오랫동안 중앙행정제체는 행정개혁 사업 등에서 우선주의 주의와 자원배분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는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투자에 있어서 언제나 뒷전에 서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방행정체제는 국가 전반의 행정체제 내에서 낙후된 부문으로 처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행정에도 지장을 주게된다. 앞에서 말한대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결정하는 사업의 집행수단 또는 전달체제로서의 지방행정이 발전하기 못하면 중항행정기관의 수족이 마비되는 셈이다.
2)비창의적ㆍ 의존적 지방행정
지방행정의 창의적 능동성을 저해하고 번문욕례를 조장하였다. 중앙에 의한 획일화된 통제와 지나친 간섭은 형식주의와 무사안일주의를 만연시키고 지방행정의 능률을 저하시켰다. 지방공무원들의 위만 쳐다보는 의존적 행태와 열패감을 키워왔다.
3)군림적 행태의 파급
중앙행정의 지방행정에 대한 군림자세는 지방행정에 투사되어 지방행정의 대민군림자세를 키워왔다. 위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위에 대해서는 약하게 굴복하고 아래에 대해서는 강하게 군림하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 분권화의 요청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집행되고 있는 공ㆍ사부문의 여건변화는 중앙집권의 폐단을 더욱 부각시키고 분권화의 요청을 한층 크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권화를 재촉하는 여건 변화의 주요 국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요구의 증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향상은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요청으로 표출되었다.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대폭적인 지방분권화는 이제 필연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민주주의적인 정치이념이 생활화되고 평등주의적인 가치관이 정착되면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조직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와 내지 분권화가 촉진되지 않을 수 없다.
2)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청
보다 나은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는 날로 커질 것인데 이러한 요구 자체가 분권화를 촉진하게 된다. 고객인 국민에게 신속하고 상황적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청은 당연히 행정의 분권화를 촉진한다.
3) 행정의 복잡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의 행정수로는 날로 복잡해져 가며 행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복잡성도 커져가고 있다. 행정의 복잡성 증대는 분권화를 촉구하는 압력을 형성한다. 행정체제가 해야 할 일이 복잡해지고 임무수행의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요청이 커지면 모든 것을 중앙에서 처리하기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 지방행정의 전문화의 필요성
정보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려면 지방행정의 전문화와 기술 수준의 고도화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지방행정체제가 사용하는 기술수준이 고도화 되고 지방공무원들의 인적 전문화 및 능력 향상이 촉진되면 이 또한 분권화를 요구하는 압력을 형성할 것이다.
5) 적응성 향상의 필요성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대처해 나가려면 행정체제의 적응성과 적시성을 한결 높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요청은 분권화를 재촉하게 된다. 왜냐하면 고도로 집권화된 체제하에서는 행정현장의 변화하는 요청에 따라 행정을 적시성 있게 적응시켜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6) 탈관료화의 필요성
탈 관료화, 조직의 인간화, 참여관리, 신뢰관리 등은 행정과학도들이 처방하는 오늘날의 이상이다. 그것은 실천적인 행정 개혁이 추구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안목이 더욱 세계화되고 공무원들의 인적 전문화가 촉진되면 그러한 이상이 우리나라 행정체제 전반에 점증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결과는 분권화를 촉진하는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結論
현대사회의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조직으로서 시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작용을 포함하는 하나의조직개념이다.
경찰은 경찰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찰의 목적 과 사명은 경찰조직에 부과되어 있다. 개개인의 경찰관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경찰조직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조직은 현행 헌법적 질서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충실해야하고 현대행정의 원리인 민주성과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찰조직은 이러한 민주사회의 기본 이념과 현대 행정의 논리에 부합하기 위해서 경찰조직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찰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져야하며 어떠한 구조와 기능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는 것인가하는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경찰업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구성, 관할,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의 감독 등이 이러한 원리에 부합하는지 또는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바람직한 조직을 이론적으로 탐구 또는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바람직한 조직이 되어가야한다.
*참고문헌
이항우, "한국 경찰조직의 역사적 분석" 1966
김연수, "한국 경찰의 성립과 발전과정" 1974
이무영, “경찰경무론” 1998
최응렬, “경찰행정학” 2005
기타,(web)
“경찰조직, 편성, 원리”
目 次
序論
本論
경찰조직의 의의와 기초이론
1. 경찰조직의 의의와 특징
2. 경찰조직과 개인
3. 계층제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1. 분업(전문화)의 원리
2. 계층제의 원리
3. 통솔범위의 원리
4. 명령통일의 원리
5. 조정의 원리
6. 공식화
7. 집권화와 분권화
結論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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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편성,   원리,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