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와 재정정책

소개글

정부부채와 재정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재정 정책의 개괄
1. 재정이란?
2. 재정이 하는 일들
3. 재정정책의 의의
4. 재정정책의 특성
제2절 우리 나라 재정 정책
1. 정부 재정의 구성
2. 정부 재정 규모 및 운영
3. 재정의 전개과정
제3절 재정과 재정적자
1.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2. 재정 규모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크기 조정 및 운영
4. 재정정책 다른나라 사례 비교
5. 재정 규모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보충학습
1. 경쟁력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효율적 국가재정
2. 안정성과 형평성이 갖추어진 투명한 국가재정
제5절 정책적 과제
1.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방안의 개선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등 개발연대 재정구조와 제도의 개선
3.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제도 개선
4. 교육재정운영과 기술개발지원 방식의 개선
5.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6. 재정운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Ⅲ. 결론

본문내용

, 항만, 철도 등에도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에 의한 공항이 건설되면 비용이 없는 외자가 도입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의적인 공법 그리고 공항관리기술 등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6. 재정운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적정한 재정자금이 조달되고 우선순위가 있는 부문으로 배분되었다 하더라도 재정집행이 효과적으로 되지 못한다면 재정의 효율성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재정주체들이 재정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재정의 구조조정 못지 않게 중요한 정책방향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재정운영방식이 지금까지와 같은 계획-지시-통제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창의-자율-성과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의 재정운영주관부서의 재정집행기관에 대한 관리방식을 바꾸어 재정집행기관의 재정집행 행태가 효율성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재정담당자들의 재정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무리 재정제도를 바꾸고 재정구조를 개편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재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아니하면 제도개선의 효과는 부분적인 것에 그치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정에 대한 인식은 예산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재정성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예산은 어떤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집행된다. 따라서 재정의 초점은 기대효과가 달성되었는가 여부에 있어야 한다. 예산이 많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산규모가 큰 정부조직은 재정성과가 만족할만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관은 많은 예산을 배분받을 자격이 없어야 한다.
둘째, 재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재정평가제도의 도입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정평가제도라 함은 단순한 회계결산의 차원을 넘어 재정집행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어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서의 장은 예산편성시에 계획한 성과가 결산시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당초 예산당국이 특정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대 사업성과에 관하여 받아 놓은 예산 제출자료는 명료하게 정리하여 보관하고 사후에 실적결과와 비교하여 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성실성 여부를 검증토록 해야 한다. 각종 사업에 대한 재정집행성과의 사실성 여부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므로 감독기관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문교수나 전문경영인 자문단 등의 자문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거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집행부서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방법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인 바, 이것은 가능하다면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상의 방편일 것이다. 비록 각 집행 부서의 예산편성 담당자나 성과평가 담당자가 보직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정관련자료를 장기간 보관하여 평가함으로써 고의적인 부실자료작성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Ⅲ. 결론
누적된 재정적자는 점점 국가부채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정부는 각종 세금을 신설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우리 후세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다. 지금만 해도 출산세, 보유세 등 새로운 세금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어 부족한 재정적자를 메꾸려고 노력하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출을 줄이지 않아서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의 증가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거 같다. 이렇게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기업경영에도 악순환이 일어나고 국채발행이 증가하고 정부가 화폐발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텍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해서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하지 않은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지금보다 더욱 더 살기 힘들어 질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꼭 필요한 세출만 사용하고 남은 세금으로 부채상환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정책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부채무의 증가는 재정의 추가적 부담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게 되었다. 국민경제가 세계시장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대규모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이 줄어드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예상하지 않은 방향과 속도로 급변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한국의 경우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줄어드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채무의 급증이 앞으로 점차 가시화 될 사회안전망의 대규모 재정적자와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대 상황을 막론하고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효율성공평성중립성단순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21세기의 국제경제여건과 우리 경제의 현황 및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한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목표가 우선적으로 그려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의 달성에 있어 세제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의 기본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세제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즉 세금이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서비스의 증가는 요구하면서 조세부담은 줄이라고 하는 일관성 없는 행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세제개혁은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경제주체로 하여금 정책의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One-Shot에 의한 개혁적인 방안과 단계적이고 점진적 재구축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분석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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