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소개글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
1.意義

本
1.根據
2. 物權法定主義의 內容
(1) 물권 성립의 근거
(2) 물권의 種類强制와 內容强制
(3) 本條에 違反하는 法律行爲의 效力

結
結語

본문내용

(2)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의 범위는 종류강제와 내 용강제에 따라 다르다.
종류강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이지만 내용강제에 위반되는 행위는 일 반무효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므로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이것이 물권법정주의의 취지에 부합된다.

키워드

물권법,   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