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하여

목차

Ⅰ.序論

Ⅱ.本論

Ⅲ.結論

<參考文獻 및 싸이트>

본문내용

양성의 차별을 세상의 기본 이치로 받아들여 장자에 의한 가계계승과 처첩제를 수용했던 성리학이 우리사회의 정신적 지도원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법적인 면에서도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여자는 남자가 주인인 '가'에 속해 있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호주제의 파괴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호주제를 폐지한 일본이나 스위스는 호주제가 존재하는 우리나라보다 이혼률이 높지 않으며 사회의 혼란도 가져오고 있지가 않다. 그렇기에 단순한 호주제 폐지가 가족제도의 혼란과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리라는 생각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너무나 나태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오늘날 가족은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니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여야 한다. 호주제의 폐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민법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률의 정비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단지 많은 수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개정을 계속 미루다 보면, 호주제의 폐지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기는 일만이 남아 있다. 실천을 통하여 아직까지 사회에 남아 있는 성불평등에 따끔한 충고와 해결의 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參考文獻 및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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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hoju.or.kr-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www.women-net.net 디지털여성부 위민넷
http://www.root.re.kr/ho/gwak-b-h-1.htm 호주제 위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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