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방안 - 한반도 소규모 전쟁 가능성, 통일대비 외교조치 강화, 군 당국의 작전계획 보강

소개글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방안 - 한반도 소규모 전쟁 가능성, 통일대비 외교조치 강화, 군 당국의 작전계획 보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반도 소규모 전쟁 가능성 높아, 北 무력도발 준비
2. 정부의 北급변대책
3. 통일 대비 외교조치 강화
4. 군 당국은 작전계획 보강
5. 미(美) '김정일 이후' 논의 활발
6. 정부, 반대 입장 분명히 해야
7. 북핵 대응방안과 핵연료주기 완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성을 제대로 모른 채‘민족끼리’에 도취돼 선택해 온 그런 정책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남북한 평화공존을 약속한 2000년의‘6·15선언’과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6자회담도 무의미해졌다. 정부는 올 2월 안보정책 목표를‘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화’로 정했으나 이 또한 휴지통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는 북에 속고 또 속아 결국‘핵 인질’이 될 처지에 직면했다. 정부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7개 항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미흡하다.‘북한의 핵 보유 불용(不容)’‘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 등 원론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 대북정책의 수정 여부 등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구체적 액션 플랜이 결여돼 있다. 여전히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도 유엔의 결정사항을 지지하겠다는 것인지, 논의해 보는 것을 지지한다는 얘기인지 애매하다. 또 북핵의 평화적 해결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인지, 제재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호하다. 유엔의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분명히 담았어야 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의장성명을 통해 천명한 대로 강력한 대북결의를 채택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 입출항 선박의 공해상 검문 및 나포, 무역 제재 등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실행에 옮길 태세다. 일본은 어제 총리실에 북핵대책실을 즉각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 우리도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역시 북과 동류로 간주돼 고립될 수 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북의 핵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수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안보 문제에 두면서 북의 핵실험으로 초래된 위기의 실상을 국민에게 똑바로 설명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와 민족의 장래는 물론, 한반도의 역학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혀야 한다.
또한 대화와 협상으로 북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었던 안이한 판단을 맹성(猛省)하고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민족의 장래에 어두운 핵구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지난 8년 7개월간 추구했던 대북 햇볕정책이 큰 몫을 했다. 일방적인 퍼 주기로 북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북은 요지부동이었고, 국민의 대북 경각심과 안보의식만 불감증에 빠졌다. 수십 년간 국민의 혈세로 구축한 재래식 군비가 북의 핵 보유로 대북 억지력을 상실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섣부른 자주를 되뇔 수는 없다.
특히 북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불을 놓기 위해 한국을 인질로 삼아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은 한국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대북 경협도 중단이 불가피하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후 북에 3조 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이다. 정부는 대북 지원이 군사적으로 전용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현재의 난국을 부른 외교안보팀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도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북의 핵실험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까지도 국회에서 “핵실험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다. 7월 북이 미사일을 쏠 때는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알 수 없다”고 했던 게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이다. 그들에게 국가안보를 맡겨 놓고는 국민이 발 뻗고 잘 수가 없다. 노 대통령부터 자신의 대북 인식과 발언에 문제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는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북한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핵실험 여부에 대해선 “근거 없이 계속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뿐더러 남북관계도 해롭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민도 이제 ‘민족자주’의 허구성과 안보불감증에서 깨어나 우리가 직면한 엄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친북좌파세력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통일이 되면 북한 핵도 결국 우리 것이 된다”는 허황된 환상의 논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남(南-南) 갈등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북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다.‘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소설일 뿐, 한반도의 핵무장화는 민족 절멸(絶滅)의 위기를 부를 수도 있는 ‘불장난’이다. 자칫 주변 열강(列强)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본격적으로 초래해 민족의 자주적인 진로마저 외세에 맡겨야 하는 100년 전 대한제국 말과 같은 악몽이 재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을 확실히 변화시켜 핵무장을 포기시키는 길은 오직 정부와 국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한 덩어리가 돼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며 북한 정권은 물론 한민족 전체에 재앙이 된다는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면적인 대북 정책의 반성과 수정 못지않게 국민도 깨어 있어야 한다. 한민족의 장래를 책임지는 것은 유한(有限)한 정권의 몫이기 전에 국민 모두의 짐이자 책무다. 장차 후손들로부터 “그때 당신들은 민족의 재앙을 막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느냐”는 준엄한 질책을 당하는 못난 선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Ⅳ. 참고문헌
1. 조선일보 2008년 9월 20일 이하원 특파원(워싱턴)
2. 조선일보 2008년 9월 12일 주용중, 유용원기자
3. 2008년 9월 3일 일월 손종익
4.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5. 한반도 평화 연구원이 춘 근 (KPI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남북협력팀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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