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의 경찰정책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연구의 범위와 분석의 틀

Ⅱ. 역대정부의 경찰정책
1. 노태우 정부
1) 정책목표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2) 정책수단Ⅰ: 경찰법 제정과 경찰위원회의 설치
3) 정책목표 Ⅱ: 민생치안의 확립
4) 정책수단 Ⅱ : 「범죄와의 전쟁」선포
5) 정책평가
2. 김영삼 정부 : 문민정부
1) 정책목표Ⅰ: 경찰의 실질적 정치중립화
2) 정책수단Ⅰ: 행정개혁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3) 정책목표 Ⅱ: 경찰행정의 쇄신정책
4) 정책수단 Ⅱ:「경찰행정쇄신기획단」과 치안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5) 정책평가
3. 김대중 정부 : 국민의 정부
1) 정책목표 Ⅰ : 경찰의 수사권 독립보장
2) 정책수단 Ⅰ : 적정방안 모색과 중단
3) 정책목표 Ⅱ : 절충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4) 정책 수단 Ⅱ: 경찰법 개정법률(안)
5) 정책평가
4. 노무현 정부 : 참여정부
1) 정책목표 Ⅰ :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2) 정책수단 Ⅰ:「형사소송법」제195조, 제196조의 개정
3) 정책목표 Ⅱ :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4) 정책수단 Ⅱ : 자치경찰법(안)
5) 정책평가

Ⅲ. 이명박 정부의 경찰정책
1. 경찰정책의 내용
1) 민생․현장대응 역량의 강화
2) 법질서 확립
2. 향후 추진 전망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형성과 함께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대응방식을 종전의 질서유지에서 법집행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 현장에 맞는 장비와 전술을 개발하는 등 집회관리의 전문성, 책임성 그리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경찰청, 보도자료 2008. 3. 26).
또한 법질서 확립을 통하여 기업의 비합법적인 경영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뿐만 아니라 노조를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는 노사협력 문화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구현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2. 향후 추진 전망
이명박 정부의 경찰정책은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경찰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 물론 최근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을 계기로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토록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명박 실용정부의 경찰정책은 새로운 경찰정책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전 참여정부 경찰정책의 존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참여정부 경찰정책을 승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민생치안의 확립이나 경찰의 현장대응 능력의 강화는 이전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질서의 확립은 경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권력의 권위가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이루질 것으로 보이며,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실용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경제살리기 등 경제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참여정부의 경찰정책에 대한 추진의지가 다소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찰의 수사권현실화,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기관간 첨예한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 수사권의 조정문제는 우리나라 경찰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들 추진과제들이 실용정부로 승계되어 새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역대정부의 경찰정책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첫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중립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의 정책수단을 사용하였다.
경찰청을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함에 따라 그 효용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시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되었으나, 전면실시를 시행하지 못한 채, 논의만 무성하게 이루지는 진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에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많다.
수사권 조정문제는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서 경찰의 권한강화와 입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의지가 많다
둘째, 역대 정부의 경찰정책은 민생치안확보를 위한 경찰활동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다. 경찰은 실제로 과거 시국치안에 치중한 나머지 권력의 방패막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 왔다. 이를 위해 경찰정책은 주로 미시적인 정책수단에 의존해 온 것 같다. 그 당시의 상황과 국민의 여론, 언론의 반응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하였지만, 정부과 바꿜 때마다 또다시 새로운 민생치안대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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