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장애인 복지기관의 직업재활 활성화의 문제점
1.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 및 사회적 인식
2. 지역사회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3. 정신보건시설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연계
4.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변화
Ⅱ. 장애인 복지기관의 직업재활 정책 과제와 제언
1. 정신의료기관부터의 직업재활
2.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직업재활
3.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로서의 직업재활
4. 장애인 등록 및 공단 서비스 대상자 기준 조정
5.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고용분담금
6. 직업안정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
7. 지속적인 관리 및 간접비용
8. 관련인력 재교육 및 직업재활 전문가의 양성
Ⅲ. 결 론
참고문헌
1.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 및 사회적 인식
2. 지역사회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3. 정신보건시설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연계
4.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변화
Ⅱ. 장애인 복지기관의 직업재활 정책 과제와 제언
1. 정신의료기관부터의 직업재활
2.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직업재활
3.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로서의 직업재활
4. 장애인 등록 및 공단 서비스 대상자 기준 조정
5.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고용분담금
6. 직업안정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
7. 지속적인 관리 및 간접비용
8. 관련인력 재교육 및 직업재활 전문가의 양성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인력은 대부분 사회사업가와 간호사이다. 향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재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배출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재활 전문가가 정신보건의 이해가 없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직업재활 및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이 정신장애인을 담당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재교육 과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선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앞에서 언급한 정신장애인 사례관리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는 과제라 생각된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문제점과 지원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외국의 경우 정신보건 영역에서 직업재활의 이론이나 실험적 모델하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현재 전국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참여중인 정신보건센터중 일부에서는 만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고,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에서 지원고용등 여러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무했던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정신병원은 여전히 수용위주의 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이나 작업치료, 직업훈련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환자의 진단이나 생물학적 치료를 위주로하는 의학적 관점에서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고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재활적 관점으로 치료자들의 태도를 전환한다면, 병동내에서나 병원내의 자그마한 공간에서라도 직업재활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직업재활을 준비하고 퇴원을 한 환자들에게 지역사회내에서 직업재활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면 진정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많은 사회복귀시설에서 생활훈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한다면 많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며 생활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00 년부터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고 많은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아직은 장애인 등록을 우선해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고, 이를 지원하려는 사업체의 확보가 어렵고, 일반 근로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편견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한 이후에 가지는 handicap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제 이러한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와 정부 부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신장애인이 원하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정신보건 전문가의 지지를 받으며 직업을 얻어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기능을 하며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나운환 (2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실천방향. 장애인 직업재활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보건복지부
나운환 (2000):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의미와 방향.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세미나 자료집.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보건복지부(2000): 장애등급 판정지침
보건복지부(2003):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이금진, 황태연 (200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간 연계강화방안-연계영향 요인 및 연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이명수, 황태연, 이주훈, 유명이 (2001): 수서, 일원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용인정신의학보 9(1):71-79
Ⅲ. 결 론
이상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문제점과 지원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외국의 경우 정신보건 영역에서 직업재활의 이론이나 실험적 모델하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현재 전국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참여중인 정신보건센터중 일부에서는 만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고,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에서 지원고용등 여러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무했던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정신병원은 여전히 수용위주의 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이나 작업치료, 직업훈련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환자의 진단이나 생물학적 치료를 위주로하는 의학적 관점에서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고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재활적 관점으로 치료자들의 태도를 전환한다면, 병동내에서나 병원내의 자그마한 공간에서라도 직업재활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직업재활을 준비하고 퇴원을 한 환자들에게 지역사회내에서 직업재활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면 진정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많은 사회복귀시설에서 생활훈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한다면 많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며 생활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00 년부터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고 많은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아직은 장애인 등록을 우선해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고, 이를 지원하려는 사업체의 확보가 어렵고, 일반 근로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편견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한 이후에 가지는 handicap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제 이러한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와 정부 부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신장애인이 원하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정신보건 전문가의 지지를 받으며 직업을 얻어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기능을 하며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나운환 (2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실천방향. 장애인 직업재활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보건복지부
나운환 (2000):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의미와 방향.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세미나 자료집.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보건복지부(2000): 장애등급 판정지침
보건복지부(2003):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이금진, 황태연 (200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간 연계강화방안-연계영향 요인 및 연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이명수, 황태연, 이주훈, 유명이 (2001): 수서, 일원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용인정신의학보 9(1):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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