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노동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분석

목차

1. 서론

2. 한국과 미국 무엇을 결정했나

3. 타결된 노동분야 협정이 한국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

4. 한미 FTA 타결에 대한 노사정의 주장 및 근거

5. 향후 대응방안

6. 결론

본문내용

해 유망직종 훈련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실직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마련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자를 위한 실업자훈련과정을 수시로 개설하여 훈련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정부가 시급히 준비해야 할 과제는 또 있다. 한·미FTA의 확정된 교역조건에 의한 산업별 고용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확한 조사·분석만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III. 결론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를 두고 민주노총은 무효선언과 불복종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한국노총도 "밀실협상이자 퍼주기 협상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국노총은 "협상 결과에 대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미 FTA 협상의 비민주성과 졸속성, 무엇보다도 그 실리의 불명확함을 들어 체결 반대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정책'과 '이념'이 아닌 '인물'과 '지역'으로 두루뭉술한 선거를 기대하는 한나라당-노무현 정권의 '연립정부'에 맞서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이 12월 대선과 4월 총선의 결과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도록 하는 데 양대 노총은 조직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문제는 한미 FTA 반대 이후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은 물론 양대 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WTO라는 다자 간 경제체제도 반대하고, FTA라는 양자 간 경제체제도 반대한다면, 과연 양대 노총이 국민들과 조합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양자 간 체제보다 다자간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판단한다.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좌초시키면서 FTA를 통한 양자 간 체제 구축으로 급격하게 선회하고 있다. 이는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민주당의 미국 의회 장악으로 더 큰 탄력을 받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부담스럽다면 한중일 경제연합이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경제공동체를 서둘러야 한다. 사실상 경제통합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통합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문제는 지구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경제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속에서 규율할 제도와 관행을 확립하는 일이다.

키워드

한미 FTA,   노동문제,   영향,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