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개념 고찰과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원인,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실태,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개선 방안 및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법적 대처,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법안 비판 분석

소개글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고찰과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원인,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실태,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개선 방안 및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법적 대처,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법안 비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Ⅲ.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원인

Ⅳ.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실태

Ⅴ.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개선 방안
1. 작업중지권 실효성 있게 실시되어야
2. 안전교육/언어교육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3.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되어야
4. 직업성 재해의 예방조치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 정부차원의 적극 배려 필요
5.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 안전장치 등 시설을 설치, 가동토록 해야

Ⅵ.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법적 대처
1. 외국인력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2.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의 일원화

Ⅶ.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법안 비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벗어나 일하던 공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돈을 벌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우리들, 대부분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가슴에 담긴 희망입니다. 너무나 소박한 꿈도 현실에서는 너무나 멀리 있다. 한국정부는 어두운 터널을 살아온 우리들을 아예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죽음과 죽임에 대한 저항뿐이다.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차가운 날 명동성당의 천막 아래 모여 우리들이 꾸는 소박한 꿈이 이루어 질 때까지 투쟁하려 한다.\"
\'우리들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습니다.\'
- 11월17일, 인간사냥 강제추방이 시작되었다.
- 우리는 쓰다가 버리면 그만인 기계가 아니다.
- 10만 명이 넘는 우리들은 한국의 당당한 숙련노동자들이다.
- 무자비한 단속과 강제추방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4,700만 국민에 2,300만 경제활동인구, 1,400만 임금 노동자가 꾸려가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장시간, 저임금의 무게를 짊어지고 한국경제의 가장 막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10만 명을 껴안지 못해 겨울 눈 덮인 산에서 산짐승을 몰이하듯 해서야 어찌 하겠는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 공장에서 일할 때 한국인 사장이나 관리자로부터 \"야, 임마\", \"새끼\"로 불리며 밤 11시~12시까지 일했고 산재의 고통 속에서 기계처럼 일한 죄 밖에 없는 자신들을 내쫓는 한국정부에게 \"우리가 월 잘못했다고 나가라고 하나요!\"라고 절규하고 있다.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전국민이 영어를 배워 해외로 진출하자며 역설하는 이 땅의 자본가들과 위정자들이여 당신들은 정녕 세계화의 보편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는가? 바야흐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globalization from below)를 위해 국내에 있는 한국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연대위에 국제노동자연대를 공고히 해야 할 때다.
Ⅷ. 결론
인간이 수단시되거나, 인간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노동자가 노동권을 박탈당하여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는 ‘인력’이기 이전에 인권을 가진 인간이며 노동권을 가진 노동자이다. 이러한 권리에 기초한 접근방식의 확립과 견지 없는 정책의 논의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부적법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헌법의 명문 규정상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고 이러한 국제법과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논함에 있어서는 관련 국제법제를 그 논의의 출발점이자 주된 근거로 삼아야 한다.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기본권이 헌법으로 보호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에게 근본적인 중요한 자유와 권리이기 때문이므로 헌법과 같이,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개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과 같은 국제인권법은 통상의 조약과 다른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헌법적 차원의 성질을 가진 법규범이라 보아야 하며, 다만 헌법은 국내법 중 최고법이며, 달리 헌법에 조약이 헌법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은 실정 헌법에 위반될 수는 없어 헌법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보완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존재하는바 경청할만하다 하겠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하여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고 그 밖의 기본권은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와 외국인은 한국 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해치지 않고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존재하는바 이들 논의는 헌법의 명문 규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법의 검토를 배제한 채 이론적 인 접근만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상호주의’ 등을 선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4) -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박재순(1995) -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의 인권과 선교, 월간 인권 제 29호
설동훈(1999) -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승엽(2003) - 국내 외국인 노동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 행정대학원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홈페이지 http://migrant.peacenet.or.kr
주재진(2004) - 불법체류자 범죄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논문
허창수 엮음(1998) - 외국인노동자·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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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