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학원강사][학원횡포][사교육][사교육비]학원의 정의, 학원의 종류, 학원의 발생 원인, 학원의 광고, 학원강사의 재직, 학원강사의 자격, 학원의 실태, 학원의 쟁점, 사례로 본 학원의 횡포 및 제언 분석

소개글

[학원][학원강사][학원횡포][사교육][사교육비]학원의 정의, 학원의 종류, 학원의 발생 원인, 학원의 광고, 학원강사의 재직, 학원강사의 자격, 학원의 실태, 학원의 쟁점, 사례로 본 학원의 횡포 및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원의 정의
1. 학원
2. 교습소
3. 과외교습

Ⅲ. 학원의 종류

Ⅳ. 학원의 발생 원인
1. 학력 사회․문화와 과잉 교육열
2. 고시 문화의 잔존
3.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과외 수요 확대
4. 가족 이기주의 만연
5. 맞벌이 부부의 증가

Ⅴ. 학원의 광고
1. 신문(지역판)
2. 잡지(중앙지)
3. 잡지(지역 광고지)
4. 전단지 및 경품
5. 영상매체
6. 인터넷 광고 전략(학원의 인터넷 광고전략)

Ⅵ. 학원강사의 재직
1. 학원 강사가 된 동기
2. 강사들이 학원을 옮긴 횟수
3. 강사들의 한 학원에서의 재직 기간

Ⅶ. 학원강사의 자격

Ⅷ. 학원의 실태

Ⅸ. 학원의 쟁점
1. 수강료의 현실적 적용의 문제
2. 강사요건에 관한 문제

Ⅹ. 사례로 본 학원의 횡포
1. 사례 1:환불에 관한 건
2. 사례 2:환불요구 거절에 관한 건
3. 계약불이행에 관한 유형
1) 사례 1:강의내용 부실에 관한 건
2) 사례 2:자격미달 강사 강의 및 허위 과장 광고시 전액 환급

Ⅺ.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특정계열의 경우에는 전공제한을 둔다든지, 강사수급이 어려운 지역학원의 경우 강사요건은 완화시키되 소정기관에서 일정한 연수를 거친 자에게 강사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서 무자격강사를 채용하는 일을 방지한다든지 하는 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Ⅹ. 사례로 본 학원의 횡포
1. 사례 1:환불에 관한 건
손OO 씨는 H학원에 웹마스터 과정에 등록하고 8개월치 수강료 1,200,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했다. 강의를 듣지 않은 2개월치의 수강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학원측은 등록할 당시 정상 수강료 2,400,000원 중 50%를 할인하여 4개월치 수강료만 받고, 4개월치 수강료는 면제해주었으므로 2개월치 수강료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처리결과]
손OO 씨가 학원에 등록할 때 수강료를 50% 할인해준다는 설명은 들었으나 학원측의 주장처럼 4개월치 수강료를 학원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학원에서 손OO 씨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학원측의 잘못이다. 손OO 씨가 교부받은 수강증에도 8개월 과정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수강료 면제에 대한 명시는 없었다. 따라서 수강료 면제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학원의 책임이 크므로 H학원은 2개월치의 수강료를 환불해줄 책임이 있다.
2. 사례 2:환불요구 거절에 관한 건
황OO 씨는 3개월간 20회 실습을 받기로 하고, 350,000원에 S운전학원과 계약을 했다. 9회 실습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처리결과]
일반학원은「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측 사정으로 교육을 할 수 없을 때 수강료를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학원이 많다. 특히 전문학원은「도로교통법」에 전문학원의 잘못으로 교육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수강료 반환규정이 있다며, 소비자 사정으로 학원을 다닐 수 없을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운전학원과 계약을 할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약을 하고자 할 때 남은 횟수나 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주는 것이 문제발생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3. 계약불이행에 관한 유형
1) 사례 1:강의내용 부실에 관한 건
OO 씨는 W어학원 영업사원의 권유로 영어회화를 수강하기로 하고 8개월치 수강료 6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강의는 L학원에서 들었는데 강사가 자주 교체되고, 강의내용도 부실해 1주일 강의를 듣고, 수강 취소와 더불어 잔여월분의 수강료환불을 요청하자 L학원에서는 W어학원으로 환급을 미루고, W어학원에서는 130,000원만 환불해준다고 한다.
[처리결과]
이 사례는 L어학원에서 발행한 교재를 W어학원에서 구입하여,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교재를 구입한 소비자의 외국어 수강을 L어학원에 위탁한 경우이다. 따라서 송OO 씨가 지불한 600,000원은 순수한 학원 수강료가 아니며 어학교재세트 대금 328,450원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W어학원이 송OO 씨와 계약시 계약의 내용을 명백하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송OO 씨는 교재를 반납하지 않고, 200,000원을 환불받았다.
2) 사례 2:자격미달 강사 강의 및 허위 과장 광고시 전액 환급
김OO 씨는 전산회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N학원에 상담한 결과 2급과정을 1개월간 수강한 후 1급으로 조정해준다고 해서 550,000원에 강의 계약을 했다. 실제 수강 첫날 강사는 당초 공인회계사라고 했으나 대학 졸업예정 학생이었고, 1급 과정은 개설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처리결과]
N학원측은 교습이 시작된 후의 규정에 따라 잔여월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자격미달 강사의 강의와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체결\'시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해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더불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줘야 한다. 따라서 N학원측은 김OO 씨에게 수강료 550,000원을 환불해줘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학원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 사설교육훈련기관으로서 사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동시에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학원은 해방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정규 교육기관에 버금갈 만한 위치를 쌓아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원은 매우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진 교육훈련기관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원은 사설교육기관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교육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동시에 학원은 학교교육 즉 소위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반면, 기술계 학원의 경우와 같이 주로 성인의 다양한 능력개발과 평생학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학원교육의 이와 같이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정부는 일찍부터 학원의 정상적 운영과 질을 관리할 필요를 느끼고, 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규인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을 1961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이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학원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학원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활동 우수학교 실천·체험사례(웹문서), 2004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 2009
박석주, 사설학원 증가에 따른 정책과제와 정책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 대학원, 1997
이주호·우천식,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 KDI정책연구 제 20권, 1998
이원영, 열린교육의 열쇠, 한국교육신문, 1996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과외와 사교육비:한국적 상황분석과 대응전략,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1997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지출 실태 및 경감 방안, 서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키워드

학원,   학원강사,   학원횡포,   사교육,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