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TV방송수신료]KBS수신료(TV수신료)의 변화, KBS수신료(TV수신료)의 주요 쟁점, KBS수신료(TV수신료)의 실태와 문제점, 외국의 KBS수신료(TV수신료) 사례, 향후 KBS수신료(TV수신료)의 개선 과제

소개글

[KBS수신료][TV방송수신료]KBS수신료(TV수신료)의 변화, KBS수신료(TV수신료)의 주요 쟁점, KBS수신료(TV수신료)의 실태와 문제점, 외국의 KBS수신료(TV수신료) 사례, 향후 KBS수신료(TV수신료)의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KBS수신료(TV수신료)의 변화

Ⅲ. KBS수신료(TV수신료)의 주요 쟁점
1. 공영방송의 재원구성 및 적정 수신료 수준
2. 수신료 인상과 공공성 제고
3. 수신료 결정절차와 결정기준
4. 수신료 징수방식
5. 수신료 배분방식 및 비율

Ⅳ. KBS수신료(TV수신료)의 실태와 문제점
1. 수신료 결정 주체의 문제
2. 수신료 인상 기준

Ⅴ. 외국의 KBS수신료(TV수신료)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Ⅵ. 향후 KBS수신료(TV수신료)의 개선 과제
1. 공영방송 제도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2. 수신료 결정 제도의 개편
3. KBS 2TV 위상 정립과 KBS의 경영 효율 개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월 2500으로 책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학계 등에서 KBS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고비 비중을 낮추고 수신료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공론화가 된 적은 없다.
또한 인상 여부를 심의하는 주체가 KBS이다 보니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챙겨야 하는 모양새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현재 TV수신료는 KBS뿐만 아니라 EBS에도 배분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KBS가 수신요금의 기준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남궁협은 지금과 같이 특정 정당과 방송사가 직접 충돌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신료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치, 경제, 사회집단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독일의 GEZ과 같이 수신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KBS 수신료의 문제는 한나라당과 같이 정략적 차원에서 제기되어질 문제가 아닌 징수의 주체, 징수 절차, 징수 기준 그리고 분리 징수가 정말 필요 한 것이냐를 포함한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3. KBS 2TV 위상 정립과 KBS의 경영 효율 개선
KBS의 공영성 강화나 위상과 관련해 가장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KBS 2TV의 위상과 KBS의 경영효율성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나 한나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KBS 2TV의 민영화는 KBS2가 광고채널이며 KBS의 주 재원이라는 것,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상업방송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KBS 2TV가 KBS1, KBS2, MBC, SBS의 네 개 채널 가운데 오락프로그램 시간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선정성에 있어서도 SBS나 MBC에 비해서도 높게 나왔다는 사실은 KBS 2TV가 상업방송과 다를 바 없고, 광고 채널이니 아예 민영화를 하는 것이 낳겠다는 논리로 비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한국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한국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없이 감정적, 즉흥적 논리로 전개된 측면이 강하다. KBS2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윤식은 “KBS2의 민영화 논리는 한국 방송구조개편 또는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기보다는 방송외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즉흥적 논의를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KBS 2TV의 문제는 KBS의 수신료 비중을 높이면서 주 수입원을 광고비보다는 수신료로 충당하여 공영성을 강화하면서 KBS의 위상과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무늬만이 아닌 진정한 공영방송 체제를 구축해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또 하나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KBS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 구체적으로 KBS의 방만한 경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신료 인상 논의의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상태에서도 KBS의 경영이 방만한데 왜 수신료를 인상하여 KBS 구성원들의 등만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는가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KBS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것으로, 제 몫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연봉 1억이 넘는 고액 연봉자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해결해서 경영 합리화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경영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객관적인 외부 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KBS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며, KBS의 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수신료 인상에 대하여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 없으며, 더 더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영방송 제도와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KBS의 내부 개혁은 필수적이다.
Ⅶ. 결론
일반적 흐름이 있는 가운데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공영방송의 원칙뿐 아니라 KBS에 대한 개별적 평가가 응답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재 KBS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개혁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 또한 KBS의 경영합리화 정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공여방송의 경우 경영의 적절성을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다. 한편에서는 공영방송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KBS이사회의 기능회복을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신료 산정과정의 독립성과 경영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립적인 수신료 산정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수신료 배분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BS에 분배되고 있는 수신료 비율은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EBS의 공적 재원비율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신료를 둘러싼 논의는 공영방송의 원칙과 방송 및 개별방송사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견해와 이해가 뒤섞이면서 다툼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원칙 없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여 활용하기도 하고 정치적 견해나 지엽적 문제로 인해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면 모순적 주장이 힘을 얻어 타협점조차 찾기 어려운 양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렇듯 이해관계가 복잡 할수록 공영방송의 철학과 원칙에 충실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원칙에 따라 중심과제는 중심과제대로 지엽적 문제는 지엽적 문제대로 풀어갈 때 한국의 공영방송도 흔들림 없는 토대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웅(2003), 방송 공익성의 철학적·제도적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 김동민(2003),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제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주최 공영체제와 KBS 수신료 개선방안 토론회 발표논문
◇ 권호영(2004), 공영방송의 수입구성과 수신료 수준의 비교분석, 방송연구
◇ 남궁협(2003), TV수신료 징수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표문
◇ 박선영(2001), KBS 수신료제도 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방송질서(2002),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 성숙희(2004),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제도 개선 방안

키워드

KBS수신료,   TV수신료,   TV방송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