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의의, 운영과 공교육붕괴(학교교육위기)의 현황, 공교육붕괴(학교교육위기)의 쟁점, 공교육붕괴(학교교육위기)의 해결 방안과 정상화 대책, 공교육붕괴(학교교육위기)에 대한 해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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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의의, 운영과 공교육붕괴(학교교육위기)의 현황, 공교육붕괴(학교교육위기)의 쟁점, 공교육붕괴(학교교육위기)의 해결 방안과 정상화 대책, 공교육붕괴(학교교육위기)에 대한 해석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의의
1. 초등학교 교육은 개인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2.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아동에게 영향을 끼친다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운영
1. 일반 사항
2. 단계별 수준별 교육과정
3.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4. 특별보충과정 프로그램 운영
5. 교과 교육과정 운영

Ⅴ. 공교육붕괴(학교교육위기)의 현황

Ⅵ. 공교육붕괴(학교교육위기)의 쟁점

Ⅶ. 공교육붕괴(학교교육위기)의 해결 방안

Ⅷ. 공교육붕괴(학교교육위기)의 정상화 대책
1. 학생들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
2. 학생은 계속 변하는데 학교는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3. 교사를 불신하고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실추 시켜서는 안 된다
4. 교육재정과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Ⅸ. 공교육붕괴(학교교육위기)에 대한 해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다. 아동 개개인을 가치의 틀 속에서 묶어두는 것은 공동체와 문화이다(Gardner)
공동체적 기억이나 가치의 부재는 학교의 무규범화나 규범의 소통이 두절되고 있다는 무정부적 상황의 도래를 예견하는 것이다. 가치가 일방적으로 전달되거나 소중히 여겨야할 공동체의 중심적 가치관이 박제된 채로 남아 있다면 그 사회는 위험한 사회에 직면해 있다는 증거이다. 맥킨타이어는 전근대의 오랜 기억과 전통이 급속하게 소멸한데서 오늘의 학교의 공통된 기억 상실증이 공유되고 있지 못한데서 근대학교의 도덕적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맥킨타이어는 우리 각자가 “인식하든 안하든 전통을 담지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MacIntyre, 1981).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 개개인은 이야기의 한 부분을 이룬다. 우리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전통과 접목되는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 이야기를 불가피하게 경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인은 출발부터 전통의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인격교육은 공동체와 얽혀 연결되어 있다. 학교붕괴를 막는 견고한 공동체는 좋은 삶에 의해 의미지어진 것을 규정하고 구현해 준다. 공동체주의자들은 학교붕괴의 해결을 공동체와 전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부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확실히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현대적 사고의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의 소외와 문화적 해체에 갇혀 있다. 학교붕괴에서 보여주는 불안정과 해체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은 역으로 지위, 성원의식,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깊은 관심을 수반한다(Nisbet: 1953). 최근 벨라(Robert Bellah)와 그의 동료들은 공동체 정신이 아주 종종 개인주의에 의해 손상을 입어 왔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현실의 공동체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집단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붕괴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Ⅹ. 결론
교육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각 정파, 교육운동 집단,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위에서 제기한 요인들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와서 추진한 대학입시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보충수업이 부활되고, 조기 영어 교육, 7차교육과정 도입, 과외허용조치, 조기유학 허용 정책 등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면서 교육정책과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실패와 함께 언론사 정보 공개,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한 불만과 향후 대선에서의 정치적 선택과 관련하여 보수 언론이 교육문제를 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면서 국민들의 위기 의식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우리 교육의 향배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교육 위기론이 사회여론화 되는 가운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 흐름은 공교육 위기의 원인을 학교교육의 획일성에서 찾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특성화, 다양화’된 학교체제 확립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관점으로 다시금 ‘공교육 위기론’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더욱 강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국개발원에서 초중등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논쟁점이 ‘평준화 정책’과 지나친 교육의 형평성 유지정책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교육의 평등성 보장을 위해 유지되는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중앙일보에서 권영민 주간은 인간은 본래 불평등한 존재인데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평등교육을 실시한 것이 문제이다. 70년대의 개발독재시대에는 이러한 교육이 타당하였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평등주의 교육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부내의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 한국개발원, 등의 연구기관,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언론 등이 이러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현대, 삼성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대교 등 사교육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교육자본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교총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클 애플 미 위스콘신대 교수는 미국과 교육의 교육개혁은 경쟁의 원리를 가미한 신자유주의, 교육의 수월성과 권위를 추구하는 신보수주의, 교육의 책무성과 평가를 중시하는 신 중산층의 경영주의가 연대한 이데올르기가 지배하고 있다 고 규정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이데오르기로는 교육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과거 수사학적인 교육개혁들이 어떻게 비판받았는지를 파악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민주적 논의가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의 국면에서 형성되고 있는 보수언론과 정당, 자본 블록은 정치정세와 맞물려 상호간의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대 전선을 형성하면서 그 초점을 학교 교육의 부실화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실패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애플이 설파한 것처럼 이러한 이데오르기가 우리 교육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책무성을 찾기 어려운 황색언론의 막가파식 보도, 정파적 이해와 국민 여론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권, 교육을 자본 증식의 탐욕의 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교육자본, 공교육 정상화를 구호로 내세우면서 교육투자 확대를 포기한 정부가 결탁하여 내세우는 정책들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철 외(1981)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외 해소 대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외(1997) : 사교육비 문제와 대응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신현석(2000) : 한국의 교육개혁 정책, 서울 학지사
신선미(1990) : 한국교육에 대한 희망과 좌절,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유균상(1997) : 공교육 내실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이주호·홍성창(2001) : 학교 대 과외 한국교육의 선택과 형평
허명호(2004) : 공교육 위기와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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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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